제5분과 : 계획 관리 및 서비스 ; 제6차세계공원총회 주요논의 동향 및 시사점 = Main Issues and Implication of the 6th World Parks Congress

국문 초록 (Abstract)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1962년 이후 매 10년마다 공원총회를 개최하여, 전 세계 보호지역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관련 경험공유와 더불어 관련 이슈 분석 등을 통해 향후 10년을 위한 보호지역 핵심 의제를 심층 논의하고 대응방향 등을 제시하고 있다. “제6차 세계공원총회”는 2014년 11월 12~19일 호주 시드니에서 개최되었으며, 정부, 민간단체, 국제기구, 학계 및 연구소, 지역사회 및 원주민단체를 대표하는 168개국 5,000여명 이상이 참석하였으며, 총회주제는 공원, 사람 그리고 지구: 해결책 모색하기(Parks,People, Planet: Inspiring Solutions)로 아래의 의미를 담고 있다. ·공원(Parks): 보호지역 지정·관리에 있어 효과적이고 공정한 접근(자연 문화 다양성 보전. 정부, 산업계, 시민의참여)·사람(People): 자연과 사람의 연결(전 세계, 모든 세대)·지구(Planet): 지구가 직면한 주요 위협에 대한 자연의 해결책(Natural Solutions)으로서 보호지역(기후변화, 건강, 식량, 물 부족, 자연재해 등) “제6차 세계공원총회”의 최종 성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시드니 약속(The Promise of Sydney)”은 비전(Vision), 변화를 위한 혁신적 접근법(Innovative Approaches to Transformative Change, 12개 분야), 우수사례를 보여주는 해결책(Solution), 정부/국제기구/단체 등의 약속(Commitment to Action) 등 4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2개 분야는 ①보전 목적 성취, ②기후변화 대응, ③건강과 복지 개선, ④인류의 생명/생활 지원, ⑤개발 도전과의 조화, ⑥거버넌스 다양성, 질, 활력 강화, ⑦원주민, 전통지식, 문화 존중, ⑧미래세계에 영감 주기, ⑨세계유산 강화, ⑩해양보전 강화, ⑪역량개발 극대화, ⑫새로운 사회적합의 이행 강화이다. “제6차 세계공원총회”의 주요 논의동향을 살펴보면, 인류와 지구가 직면한 다양한 위협(기후변화, 식량 및 물 안보, 자연재해, 건강/복지 등)의 가장 효과적인 자연적 해결책(Natural solution)으로서 국립공원과 보호지역의 가치와 역할에 대한 확장된 시각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보호지역의 지정.관리에 있어 지정면적 증가와 같은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적지(right place), 연결성(connectivity), 효과적(관리효과성)이며 공정한(참여와 인권존중) 관리 등과 같은 질적인 측면의 중요성을 좀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있다. 보호지역이 생물다양성의 보전뿐만 아니라 인류의 생존 건강 복지 기반으로서 보호지역의 가치(생태계서비스 제공 등)를 재조명하고 사회.경제 전반에 보호지역을 주류화하여, 새천년개발목표(MDGs)에 이은 향후 10년간의 post-2015 발전목표에 명확한 보호지역 목표가 포함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원주민/지역사회/사유 보호지역 등 자발적인 보전노력의 인지 지원, 원주민/지역사회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권리 책임 존중과 참여강화(다양한 거버넌스, 권리기반접근), 사람(특히 미래세대)과 자연과의 교감 강화, 첨단기술을 활용한 보호지역 관리개선 등 다양한 이슈들이 논의 되었다. 이상에서 언급된 다양한 이슈들이 향후 10년간 전 세계에 걸친 보전 환경분야 전반의 핵심이슈들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제6차 세계공원총회”를 통해 논의되고 합의된 수많은 권고사항들을 우리나라의 국립공원 및 보호지역에 적합하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국제동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한국적 맥락에서의 재해석을 통해 우리나라 보호지역 시스템 및 관리 개선에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자료 및 정보를 관련 정부기관, 연구기관, 전문가, NGOs 등과 공유하고, 국가차원에서 대응전략을 함께 고민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