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F에서 강대국의 다자적 군사신뢰구축에 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탈냉전이후 국제사회는 양극체제에서 보여주었던 이념의 대결 구도가 사라지고 새로운 형태의 국제질서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냉전시대 국제관계는 양측이 균형된 힘을 가지고 명백한 동지와 적의 개념에 입각하여 갈등을 억제하였다. 그러나 탈냉전 시대가 도래 하면서 이념에 기초한 적과 동지의 개념은 사라지고 새로운 안보관계를 형성하려는 시도들이 모색되고 있다.
특히 9.11 테러 이후 국가간의 군사력 대결만이 안보의 위협이라는 생각이 크게 변화하였으며, 경제․외교․테러․무역․자연재해․국경문제․영토문제․마약․불법․무기거래․불법․이민 등 수많은 문제들이 국제사회의 안보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렇게 변화된 국제정세 속에서 쌍무적인 군사협력 및 안보협력은 한계를 보이게 되었고, 여러 국가간의 다자적 협력체제를 모색하게 되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은 지역주의를 바탕으로 한 다자간 안보협력의 논의로, 국가들이 냉전시대의 군사대립관계를 벗어나 안보협력을 통해 지역의 안보와 번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2005년 7월 29일 라오스의 비엔티엔에서 ARF(ASEAN Regional Forum)본회가 제12차 회의까지 개최되었고, 이 회의에서는 동티모르(Timor-Leste)를 25번째 회원국으로 가입시켰다. 이 회의에서 참석 각료들은 이 지역에서의 중요한 다변적인 정치적 안보포럼으로서의 ARF의 중요성을 재확인 했으며, ARF를 더욱 더 강화시키는데 동의했다. 또한 ARF의 중요한 원동력으로서의 아세안을 재차 강조했으며, ARF가 보다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모든 ARF 참가국들의 지속적인 협력과 헌신을 독려했다(Chairman's Statement, 2005).
1994년 태국의 방콕에서 처음 개최된 ARF는 탈 냉전기 국제체계의 다극화와 상호의존성의 증대와 관련되어 여러모로 독특한 특색을 갖는다. 이를 유럽의 예와 비교해보면, CSCE(Conference of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의 경우는 유럽에서 미국과 소련 두 초강대국간의 대결로 인한 갈등관계를 관리하기 위한 것인데 반해, ARF의 경우는 우선 그 목표가 현존하는 갈등의 관리보다는 주로 잠재적인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신뢰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미국과 소련이라는 초 강대국간 대립의 존재로 인한 위협이 아닌 아태지역에서의 미국과 소련의 영향력이 감소되면서 힘의 공백이 생겨 이로 인한 불안정을 극복하고자 한다는 데에서 차이점을 찾을 수 있다.(Larry M. Wortzel, 1996, 1-2)
이러한 ARF가 중요성을 갖는 이유는, 첫째, 무엇보다도 ARF가 아태지역 최초의 공식적인 정부간의 다자안보협의체라는 점이다. 물론 과거에도 그리고 현재에도 아태지역에는 동남아시아, 한반도 주변, 그리고 호주 등의 도서국가군 지역에서 나름대로의 정부간 다자안보협의체가 있으나 ARF와 같이 참여국의 규모와 성격면, 그리고 직접적으로 안보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이에 필적할 만한 것은 없다고 할 수 있다. 위의 다자적 안보협의체중 연례적인 회의를 지속하고 있는 협의체는 ARF가 유일하다.
둘째, ARF는 탈 냉전기 아태지역에서 새로운 질서가 모색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일종의 결과물이라는 의의를 갖는다. 즉, 군사력이나 경제력, 그리고 정치, 사회, 역사적으로 다양한 아태지역 국가행위자간의 전략적 이해관계를 일정부분 만족시켰기 때문에 출범과정에서부터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은 물론 EU와 같은 강대국들과 아세안 국가들을 비롯한 중소국들이 다양한 이질성에도 불구하고 공동으로 참여하게 된 것이다. 또한 앞서 언급한 기회와 도전이라는 측면에서 ARF의 출범원인과 발전과정을 통해서 볼 때 이러한 두 가지 입장이 기회의 측면에서는 안보협력의 가능성을, 도전의 측면에서는 미국, 중국 등의 강대국 간의 논리에 의해서 안보협력의 가능성이 잠정적으로 제한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혼재 되어있기 때문에 ARF의 출범과 발전에 대한 본 연구를 통해 아태지역의 향후 질서구축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우리의 입장과 관련시켜 본다면,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이러한 아태지역의 질서구축이 상호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역의 질서가 긴장과 대립으로 흐를 경우 한반도문제 역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며, 한반도에서 남북간의 평화공존이 성공한다 해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궁극적으로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아태지역 주변국들의 안보협력을 통한 직․간접적인 도움이 필수적인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ARF는 FORUM의 형식을 갖추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아시아지역에서 가장 활동이 왕성하면서도 정부․비정부간 유일한 국제기구의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신뢰구축, 지역적․세계적 안보문제, 금융문제, 마약, 무기문제, MD, 영토분쟁, 테러문제, 핵문제등 지역내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가 없을 만큼 활동영역 또한 광범위하다.
하지만, 여러 기대와는 달리 ARF는 출범한지 10년 이상이 지났으면서도 뚜렷한 안보협력의 장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다자협력체제의 모습으로 발전하기 위한 군사적 신뢰구축은 ARF의 출범 당시와 비교하여 크게 발전한 모습을 찾을 수 없었다. 기존의 연구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주로 ‘ARF에 대한 한 국가의 입장’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거나, 경제 및 외교문제를 다루고 있었다. ARF의 활동 중 한 분야인 군사적 신뢰구축분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연구문헌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또한, 각 분야별 연구의 결론에서 ARF 발전에 대한 촉진요인과 저해요인을 분석하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발전 저해요인으로, 다른 지역에서 유래를 찾기 힘든 초강대국들이 밀집해 있고, 그들의 국익과 입장이 대치됨으로 인하여 다자안보협력체제가 발전하기 힘들다고 진단하고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1
• 제 1 절 연구목적 1
•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 제 2 장 ARF 와 군사적 신뢰구축 6
• 제 1 절 군사적 신뢰구축의 개념과 범주 6
• 제 2 절 ARF 전개과정과 특징 10
• 제 3 절 군사적 신뢰구축과정 20
• 제 4 절 군사적 신뢰구축의 문제점 25
• 제 3 장 강대국의 다자적 군사신뢰구축에 대한 입장 28
• 제 1 절 미국의 입장 28
• 제 2 절 중국의 입장 32
• 제 3 절 일본의 입장 36
• 제 4 절 러시아의 입장 42
• 제 4 장 강대국의 입장분석 47
• 제 1 절 미국에 대한 분석 47
• 제 2 절 중국에 대한 분석 49
• 제 3 절 일본에 대한 분석 52
• 제 4 절 러시아에 대한 분석 53
• 제 5 장 결 론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