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양강 다목적댐 상류지역의 환경규제 실태 및 개선방안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론
• 1. 연구의 목적
• 2. 연구의 범위
• 3. 규제 관련 법령 및 규제지역
• 4. 규제지역의 주산업
• II. 국내외 환경정책 및 지원제도
• 1. 환경정책의 의의 및 목표
• 2. 환경규제의 특징 및 수단
• 3. 자연환경 보전정책의 방향 및 지원제도
• 4. 외국의 자연환경 관리 정책
• 5. 외국의 지원제도
• 6.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도입
• III. 소양강 다목적댐 상류지역의 환경규제 실태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규제
• 2. 자연환경보전법 및 습지보전법에 의한 규제
• 3. 자연공원법에 의한 규제
• 4.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규제
• 5. 산지관리법에 의한 규제
• 6.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규제
• 7.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규제
• 8. 소양댐 상류지역의 중복 규제지역 면적
• 9. 규제지역 종합분석
• IV. 소양강 다목적댐 상류지역의 환경규제 개선 및 주민 지원 방안
• 1. 관리주체의 일원화를 통한 중복규제지역 규제 단일화
• 2. 보전산지의 효율적 활용
• 3. 탄소배출권 거래를 위한 준비
• 4. 환경규제로 인한 지역개발 부진에 따른 손실 보상
• 5. 규제지역 주변지역 발전을 위한 지원
• V. 정책제언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