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대 북한 전략과 영향력 분석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제1차 연도에 "중국과 북한의 상호인식과 대응전략", 제2차 연도에 "중국과 한국의 대 북한 경제적 영향력"이라는 세부 주제로 나누어 2년 과제로 진행되었다.
제1차 연도에 수행한 연구는 중국과 북한의 국가 전략과 상호 인식, 중국의 대 북한 영향력, 북한의 대응전략과 한계 등을 주로 다루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현재 정치, 경제적으로 최악의 상태에 빠져 있는 북한을 심하게 압박할 경우 자칫 북한 체제가 붕괴하거나 중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앞으로도 중국은 북한에 대해 어느 정도의 압박하면서도 동시에 정치, 경제적 지원을 병행함으로써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체제가 유지되도록 할 것이다. 북한은 중국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지만, 현 시점에서 중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중국의 요구를 완전히 거스를 수 없는 상황에 있다. 그러나 북한은 궁극적으로는 대외관계를 다양화함으로써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저지하고, 대외협상력을 높이고자 할 것이다.
제2차 연도에 수행한 연구는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살펴보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북한의 대 한국 및 대 중국과의 무역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나타난 연구결과는 첫째, 북한 경제에서 대외무역의 비중은 적으나, 북한 경제를 유지하는 데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둘째,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한국과 중국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양국의 경제적 영향력은 높은 편이다. 셋째, 그러나 한국 및 중국과의 수출 상품구조는 매우 중첩된다. 넷째, 따라서 북한은 한국과 중국 중 한 국가와의 무역이 차질을 빚을 경우 다른 국가로의 수출선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양국이 공조하지 않는 이상, 무역을 통한 대 북한 압박은 한계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research makes up two articles. We analysed "Perceptions and Strategies in the Relation between China and North Korea" in first year, and "China and South Korea's Economic Influencing Power toward North Korea" in second year.
North Korea is relying on China to get sources to survive. Many observers expect that China has the power of influence on North Korea to solve North Korea's nuclear issue and others. But China is under some restraints to use its influence on North Korea. First of all, China's foreign policy aims to preserve the status quo in Korean Peninsula. The influencing on North Korea could raise the uncertainty about North Korea's survival, so China hesitates to do so. Furthermore North Korea is getting the best out of China's restraints to react against China's influence. North Korea may prefer brinkmanship to accepting China's pressure. As a result, while having the overwhelming influence on North Korea, China's leverage is very limited to deal with North Korea.
In second year, we made research about North Korea's trade with China and South Korea. Nowadays China and South Korea are main partners of North Korea's trade. Foreign trade amounts to small portion of North Korea's Economy, but it is very important to her economy. The items of North Korea' export to China and South Korea are overlapped. So, North Korea can have another buyer when one country deny to import her goo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