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PF 부실원인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국내에 부동산PF가 도입된 이후 엄청난 규모의 금융자금이 부동산 개발사업에 투입되면서 부동산 개발사업 호황기의 자금줄 역할을 하였고, 부동산PF에도 나름의 진화가 계속되어 ABS, ABCP가 활성화 되고 새로운 자금조달 원천으로 PFV와 REITs가 집중 조명을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2008년 10월 미국에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부동산 경기 침체국면을 빠져들던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끼치면서 금융산업과 건설산업의 변화를 초래하였고, 특히 부동산 PF의 부실이 확대되면서 우리나라의 부동산PF에 대한 근본적인 변혁을 요구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동산PF의 부실발생원인을 분석하고, 금융권의 PF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아래와 같은 부동산PF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부동산PF 활성화를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부동산PF 보증 전문기관의 설립이 필요하고, 그 다음으로 부동산 개발전문 펀드나 회사의 육성이 요청된다는 점이다.
둘째, 금융기관의 현장 전문가들은 현행 부동산PF의 문제점으로 금융기관의 전문성 부족을 지적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의 수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을 정밀한 사업성 평가로 인식하고 있었다.
셋째, 동일 시공사앞 기업대출 금리 대비한 부동산PF의 가산금리 수준은 2.4%로 시행사를 차주로 하는 대출의 위험대가로 더 높은 금리를 적용함을 알 수 있었고, 시공사앞 지급보증을 요구하지 않을 경우 시공비 인하수준은 11.1%로 조사되었는바, 이는 금융기관의 Risk Taking에 따른 추가수익 수준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시공사에 집중된 사업위험 분산방안으로 시행사, 시공사, 금융사 등 사업참여자들이 참여금액의 0.2%씩을 출연, 가칭 “건설보증기금”이라는 부동산PF 전문 보증기관의 설립하여 19.2조원의 신규 부동산PF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과 금융권 주도의 사업성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평가수수료를 공동으로 분담하는 방안의 적극적인 실현으로 부동산PF가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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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부동산PF가 도입된 이후 엄청난 규모의 금융자금이 부동산 개발사업에 투입되면서 부동산 개발사업 호황기의 자금줄 역할을 하였고, 부동산PF에도 나름의 진화가 계속되어 ABS, ABCP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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