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질서 변화에 대한 북한의 법인식 = North Korean Legislative Perspective on Changes in Northeast Asian Order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look into North Korea’s perspective on and understanding of the changing order of Northeast Asia and the ways in which North Korea is normalizing the changes legislatively. We can get to an understanding of the legal perspectives of North Korea by looking into the legislative foundations socialist countries built up. The countries made such legislative efforts in order to overcome the crisis they had to face in the time of transition to their new system, in which their survival was endangered and their overall system was in danger of collapse. Regarding foreign policy legislation, North Korea is concentrating on the sphere of national security directly related to its sovereignty. This policy is pursued for the ‘realization of the sovereignty of the people,’ set by North Korea’s constitution, that is, for the sustaining of the regime. As a result, legislative perspectives on other spheres, including economy, human rights, and inter-Korean relations, stem from the standpoint of national security on which the principle of national sovereignty makes its strongest imprint.
Concerning the inter-Korean relations, however, “the principle of the integration of the Korean nation” in the 9th article of the North Korean constitution also makes a significant mark, along with the national security standpoint.
In regard to security legislation, North Korea holds fast to the view that security in Northeast Asia must start from a system that guarantees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ccordingly, they continue to ask for a US-North Korean peace agreement that would guarantee the security of the regime. They also show continuing concerns about a possible regional security regime that would normatively guarantee the security of their regime. Turning to economics, North Korea seeks and prefers legislative measures for economic cooperation with foreign countries, such as trade and attraction of foreign capital, that are much more likely to protect national sovereignty than, say, aid or loans that could possibly result in economic subordination and its effects on the domestic political sphere. In response to international demands and pressures for the improvement of North Korean people’s human rights, their legislative stance is twofold, that is, progress and regress, according to changes in internal political circumstances. In inter-Korean relations, North Korea puts forth the idea of the unity of the Korean nation and made legislation for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as measures to take advantage of in resolving economic crises. However, actual implementation and execution continue to rely heavily on environmental changes both home and abroad.


As such, North Korean legislative perspectives lose much of its effectiveness in the areas of implementation and execution. For the perspectives that hold fast to the principle of sovereignty cannot be accepted by Northeast Asian countries which have preference for a system for regional peace and economic development through multilateral cooperation. The ongoing task, therefore, is the predictable transition of North Korean legislative system and ensuing regional cooperation between Northeast Asian countries, based on the present Northeast Asian order and studies on the legislative perspectives of North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동북아 질서의 변화에 대해 북한이어떻게 인식하고 또한 법제도적으로 이를 규범화하고 있는지를 탐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결과 안보, 경제, 인권, 남북관계 등 동북아 질서의주요 영역에 대한 북한의 법인식은 사회주의국가들의 체제전환으로 직면하게 된 생존과 체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구축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북한이 대외관계법제의 구축에서 시종일관 견지하려 했던 국제법적 근본원칙은 국가자주권의 수호였다. 대외관계법제에서 북한은 헌법에 규정된 ‘인민대중의 자주성 실현,’ 즉 체제유지를 위해 국가자주권의 담보와 직결된 안보영역에 집중적인 법제적 대응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있다. 그래서 경제, 인권, 남북관계 등 나머지 영역에 대한 법인식도 자주성원칙이 가장 강하게 반영되는 체제안보의 관점을 통해 나타날 수밖에 없다.
다만 남북관계는 안보적 인식과 함께 북한헌법 제9조의 ‘민족대단결 원칙’에 따른 법인식이 적용되고있다.
이러한 북한의 법제적 인식은 실천과정에서 그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왜냐면 자주성원칙을 주장하는 북한의 법인식이 다자적 협력관계를 통한 지역적 평화체제와 경제발전을 선호하는동북아 국가들에 의해 수용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동북아 질서의 현황과 북한의 법인식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예상 가능한 북한의 법제도적 체제전환과 그에 대한 동북아 차원의 지역협력의 필요성이 과제로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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