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의 국제이동에 따른 면허관리규범 정립에 관한 연구 : 상호승인협정의 관점에서

목차 (Table of Contents)

• [표지]
• [요약문]
• Ⅰ. 제목
• Ⅱ.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Ⅲ.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Ⅳ. 연구결과
• Ⅴ.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 [SUMMARY]
• [목차]
• [외국 의사 면허 관리 규정(안)]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목적
• 제2절 연구의 필요성
• 제3절 연구의 범위
• [제2장 국내외 연구 현황 및 본 연구의 성격]
• 제1절 연구 현황
• 제2절 본 연구의 성격
• [제3장 연구 방법(1): 경제 이론적 접근]
• 제1절 문제의 제기
• 제2절 경제학적 분석
• [제4장 연구 방법(2): 국제법적 접근]
• 제1절 GATS
• 제2절 상호인정
• 제3절 회원국의 서비스 양허표
• 제4절 국제기구의 노력
• [제5장 지역적 상호 협정]
• 제1절 서론
• 제2절 북미 자유 무역 협정(NAFTA)
• 제3절 호주-뉴질랜드 협정
• 제4절 유럽 연합(EU)
• 제5절 칠레와 에콰도르 사이의 상호 인정 협정
• 제6절 Mercosur
• 제7절 마그레브 아랍 연합
• [제6장 개별 국가의 면허 관리]
• 제1절 서론
• 제2절 선진국 수입국가 모형
• 제3절 개발도상국 수입국 모델
• 제4절 수출국 모형
• [제7장 상호인정협정(MRA)에서 면허 관리 제도]
• 제1절 개관
• 제2절 의사 면허의 의의와 성격
• 제3절 의료법상의 외국 의료인에 관한 제도
• 제3절 면허관리의 상호인정 기준 정립 방안
• [제8장 전망]
• [제9장 연구 목표 달성도 및 대외 기여도]
• [제10장 연구 결과의 활용 계획]
• [REFER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