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범죄의 실태 및 분석을 통한 대응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Available Countermeasures through a Practical Analysis of Elder ly Cr ime

국문 초록 (Abstract)

선진국과 비교하여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한국의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범죄에 관련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의 '노인범죄 발생 현황'에 의하면, 2006년 이후부터 2011년 7월말까지 발생한 노인범죄는 총 685, 861건이 발생하였다. 이 중 폭력이 537, 26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절도 116, 971건, 강간 4, 159건, 살인 574건, 강도 56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노인범죄의 증가는 노령인구의 증가, 노년기의 심리적 특성, 경제적 빈곤과 같은 사회구조적·개인 환경적 문제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1997년부터 4차례에 걸친 연구의 후속연구를 통해 시간의 흐름에 따른 노인범죄의 증감 및 실태를 분석하였고, 이에 따른 대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 노인범죄의 현황과 실태를 분석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2010년 현재 전체 범죄자 수에서 노인범죄자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5.8%로서, 한국의 노인범죄는 전체 범죄발생 건수가 증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2010년 기준 노인 전체범죄자 126, 508명 중 노인 특별법법이 68, 656명으로 52.3%를 차지하면서 노인 형법범보다 좀 더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셋째, 노인 형법범 중 2010년 현재 재산범죄는 24, 297명으로 전체에 42.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이 강력범죄로 20, 143명으로 전체의 34.8%를 보이고 있다. 넷째, 전체 노인 재산범중 사기죄가 57.3%인 13, 925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 절도범이 20.4%로 4, 857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 강력범중 폭행이 8, 280명으로 41.1%를 차지하였고, 상해가 7, 017명으로 34.8%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한국의 노인특별법위반 범죄발생은 1985년을 기점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0년도 현재 전체 특별법범 중 노인특별법범은 4.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별법유형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특별법범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 16.8%, 도로교통법위반이 8.8%의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과거 1990년대와 2010년 현재를 비교해본 결과, 1990년대에는 노인범죄가 비교적 강력 범죄보다는 재산범죄에 높게 편중 되었으나, 근래에 와서 는 양상이 변하여 강력범의 형태가 많아지고, 범죄항목이 소수에서 다양한 항목으로 변하면서, 전체적으로 구성비가 높게 나타났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노인범죄를 줄이는 종합적인 대응방향으로서, 범정부적 차원의 노인복지정책의 실시, 노인의 개념에 대한 법률적 정의, 노인부양에 대한 정책적 발상 전환의 필요성, 노령화 사회에 대비한 자동차문화의 정착 및 노인의 재교육, 노인시민경찰학교, 노인자율방범대 활용 방안, 노인 밀집 지역에 대한 집중 순찰활동과 범죄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제시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이론적 배경
• 1. 노인범죄의 개념
• 2. 노인범죄 발생배경
• Ⅲ. 노인범죄 발생 실태 및 현황
• 1. 2010년도 범죄 개관
• 2. 노인범죄의 개관
• 3. 노인 형법범의 실태
• 4. 노인 특별법범의 분석
• Ⅳ. 노인범죄의 분석 및 대응방안
• 1. 노인범죄의 개략적 분석
• 2. 노인범죄의 대응방향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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