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공공의 역할(최종)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연구의 배경
• 2. 연구의 목적
• II. 도시내 주택공급 관련 제도 검토
• 1. 6.11대책(2008) 현 지방 미분양 상황평가 및 정책 대응방향
• 1) 주택 미분양 현황
• 2) 지방 미분양 증가원인 및 전망
• 3) 현 상황에 대한 평가 및 정책대응 필요성
• 4) 대응방안
• 2. 8.21대책(2008) 주택공급 기반장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 1) 주택공급 기반 강화
• 2) 건설경기 보완
• 3. 9.19대책(2008)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 주택 건설방안
• 1) 추진배경
• 2) 주택공급 정책방향
• 3) 중장기 주택공급 계획(2009~2018)
• 4) 서민 보금자리 주택건설 계획
• 4. 1.7대책(2009) 도심 역세권 뉴타운 1~2인용 소형주택 집중 공급방안
• 1) 대상지
• 2) 사업시행
• 3) 인센티브
• 4) 주택공급
• 5) 고밀복합형 촉진지구
• III. 주요 제도별 주택공급 실적 분석
• 1. 도시개발법
• 1) 목적
• 2) 지정권자
• 3) 시행자
• 4) 사업방식
• 5) 사업절차
• 6) 도시개발법에 의한 주택공급 실적
• 7) 도시개발법의 문제점
•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1) 주택재개발사업
• 2) 주택재건축사업
• 3) 주거환경개선사업
• 4) 도시환경정비사업
• 3.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 1) 목적
• 2) 진행상황
• 3) 뉴타운 사업의 개념 및 특성
• 4) 용어의 정의
• 5)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 6)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결정
• 7)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
• 8)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사업 현황
• 9)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문제점
• 4. 택지개발촉진법
• 1) 목적
• 2) 지정권자
• 3) 예정지구 지정 또는 해제효과
• 4) 시행자
• 5) 택지계발계획의 수립
• 6)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 7) 사업절차
• 8)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주택공급 실적
• 9) 택지개발촉진법의 문제점
• 5. 도시내 주택공급량 변화
• 1) 서울시 재건축·재개발사업을 통한 주택공급량 변화
• 2) 지자체별 재건축·재개발사업을 통한 주택공급량 변화
• 3) 주체에 따른 연도별 주택 공급량 변화
• 4) 사업방식별 사업기간의 비교
• 5) 도시내 주택공급 추정 가능량
• 6) 기타 관련 주택공급 관련 지표
• 7) 도시내 주택공급에서 발생되는 문제점 현황
• IV. 해외 주택공급 제도 및 사례 검토
• 1. 미국
• 1) 미국의 주택공급 제도
• 2) 미국의 도시내 주택공급 변화
• 3) HOPE VI의 정책목표와 주요내용
• 4) HUD의 주택공급 관련 주요제도
• 5) Smart Growth의 주택공급 관련 사항
• 6) 주택공급 사례
• 7) 미국 주택공급제도의 시사점
• 2. 영국
• 1) 영국의 주택공급 제도
• 2) 영국의 도시내 주택공급 변화
• 3) 영국의 도시재생사례
• 4) 주택공급 사례
• 5) 영국 주택공급제도의 시사점
• 3. 일본
• 1) 일본의 주택공급 제도
• 2) 일본의 도시내 주택공급 변화
• 3) 마치즈쿠리 3법
• 4) 주택공급 사례
• 5) 일본의 주택공급제도의 시사점
• 4. 종합
• V. 도시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공공의 역할
• 1.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특징
• 2. 도시내 주택공급에서의 공공과 민간의 역할 구분
• 3. 임대주택 공급 현황과 공공의 역할
• 1) 임대주택의 종류
• 2) 국민임대주택 건설실적
• 3) 국민임대주택 재고현황
• 4) 국민임대주택 분양전환실적
• 5) 임대주택 관련 공공의 역할 개선방안
• 4. 도시내 주택공급자로서의 주택공사의 역할
• 1) 주택공사의 주택공급 관련 현황
• 2) 도시내 주택공급자로서의 주택공사 개선방안
• VI. 제도적 개선사항 도출
• 1. 주택공급 제도별 개선사항
• 1) 도시개발사업에서의 개선사항
• 2) 도시정비사업에서의 개선사항
• 3) 재정비촉진사업에서의 개선사항
• 4) 택지개발사업에서의 개선사항
• 2. 도시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주택공사의 역량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