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의 발전 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경찰의 역할과 운영 시스템에 대하여 해외 선진국의 경찰 거버넌스 체제 변화와 각 국가의 중앙부처 간의 협력관계 사례들을 수집하고 분석하여 향후 정책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하는 것임
연구내용은 주로 주요 선진국의 국가경찰 중심으로 경찰지휘체계 관련하여 본 연구기간의 기준인 2024년 현재 8월까지 제도운영 핵심사항, 법령상 중앙정부의 통치자와 국가경찰 및 국가의 지방경찰청 간의 지휘체계, 인사권 운영 등을 사례국가 별로 실무사레의 자료를 분석, 정리한 것임
본 연구 방법과 그 연구 대상으로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법체계와 행정체제, 국가경찰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프랑스 ,스페인 그리고 일본의 경찰제도를 중심으로 하고, 준연방형의 지방경찰제도를 운영하는 대표적인 국가인 영국, 그리고 연방국가인 독일을 대상으로 사례들에 대한 심층 분석을 시행하였음
본 연구의 기본분석틀은 국가별 통치체제를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미국의 FBI와 함께 위의 연구 대상국가들의 중앙정부 특히 내무부장관과의 지휘체계, 인사권, 감사권 등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국가경찰의 조직은 대부분 그 나라의 중심부처인 내무부에 소속된 하나의 통합조직으로 운영되고 있고, 그 결과 내무부장관의 직간접 지휘를 받고, 장관이 주요 최고지휘계급에 대한 전반적인 인사권을 시행하고 있었음. 다만, 예외적으로 영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은 통합된 국가경찰이 아닌 각 지방마다 독자적인 지방 경찰청 체제 하에서 시민들이 직접 선출한 1인 경찰위원 중심의 민주적 통제 장치가 시행되고 있었음

목차 (Table of Contents)

• 1. 서론
• 2. 주요국 국가경찰의 조직 및 운영체계 분석틀
• 3. 프랑스 국가경찰의 조직 및 운영체계
• 4. 스페인 국가경찰의 조직 및 운영체계
• 5. 영국 국가경찰의 조직 및 운영체계
• 6. 일본 국가경찰의 조직 및 운영체계
• 7. 독일 국가경찰의 조직 및 운영체계
• 8. 미국 연방수사국(FBI) 조직 및 운영체계
• 9. 결론 및 요약 비교
• 10.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