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 추진에 따른 북한 인적자원개발 마스터플랜 연구 II -총괄요약 보고서

국문 초록 (Abstract)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남북간 인적자원 교류 또는 인력교류 협력은 롤러코스터와 같이 종잡을 수 가 없다. 어떤 정권이 들어서느냐에 따라 좋았다가도 갑자기 최악의 상황으로 전환되기도 한다. 국내 정치만의 문제도 아니다. 북한 핵 문제로 미국을 비롯한 국제적 봉쇄라는 프레임 속에 아무리 북한과 교류협력을 원하는 정부가 정권을 잡는다고 할지라도 독자적으로 북한과 교류협력을 진행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또 하나의 장벽이 있는데 그것은 북한의 선택의 문제를 한국이나 외국의 나라가 끼어들 수 없다는 데에 있다. 아무리 북한에 우호적이고 인도주의적인 지원과 협력을 하고 싶어도 당사자인 북한이 호응을 하지 않는다면 교류협력은 한 발자국도 나아가기 어렵다. 남과 북간의 교류협력은 국내 정치 문제, 북한의 호응, 국제적 제제라는 삼중고(trilemma of coperation and exchange)에 내몰려 있다하겠다. 교류협력에는 경제교류 협력과 인적 또는 인력 교류 협력이 있다. 인력교류 협력은 다시 인도주의적 교류 협력과 민간차원의 순수교류 협력으로 나누어지는데 후자는 그나마 우선순위에도 밀려나 더더욱 어려운 형국이다.

<이하 원문 확인>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목 차례
• 제1장 남북협력 추진에 따른 북한 인적자원개발 마스터플랜 연구 II추진 배경_1
•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3
• 제2절 연구내용 5
• 제2장 남북한 직업훈련교류협력_11
• 제1절 인력교류 및 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 추진 배경 13
• 제2절 인력교류 및 인적자원개발의 비전과 목표 17
• 제3절 직업교육 훈련 인력교류 추진 기본 목표 및 방향 22
• 제4절 인력교류 및 인적자원개발 추진과제 27
• 제3장 남북한 과학기술 교류협력_39
• 제1절 과학기술 분야 인력교류 협력 기본계획 추진배경 41
• 제2절 비전과 전략 47
• 제3절 과학기술 분야 인력교류협력 추진 기본방향 50
• 제4절 과학기술 분야 인력교류 협력 추진과제(프로그램) 53
• 제5절 과학기술 분야 인력교류 추진 지원 및 개선 방안 59
• 제4장 남북한 청소년교류협력 _63
• 제1절 인적교류 및 역량개발 추진 배경 65
• 제2절 인적교류 및 역량개발의 비전, 목표, 원칙 71
• 제3절 인적교류 및 역량개발 추진 기본방향 74
• 제4절 인적교류 및 역량개발 추진과제 78
• 제5절 인적교류 및 역량개발 추진전략 및 체계 80
• 제5장 남북한 여성 교류협력_85
• 제1절 기본계획 추진 배경 87
• 제2절 인력교류 및 인적자원개발의 비전과 목표 91
• 제3절 인력교류 및 인적자원개발 추진 기본 방향 95
• 제4절 인력교류 및 인적자원개발 추진과제 98
• 제5절 인력교류 및 인적자원개발 추진전략 및 체계 112
• 제6장 남북한 지방자치단체 교류 협력_117
• 제1절 지자체 남북인적교류 배경과 현황 119
• 제2절 지자체 남북인적교류의 비전과 목표 122
• 제3절 지자체 남북인적교류의 추진체계 127
• 제4절 지자체 남북 인적교류의 추진과제 133
• 제5절 지자체 남북 인력교류의 추진전략 및 체계 144
• 제7장 남북간 인적자원 교류 협력에 관한 법제도적 검토_149
• 제1절 서론 151
• 제2절 남북 인적교류의 현황과 법제도 153
• 제3절 남북 인적교류 관련 법제도의 검토 160
• 제4절 남북 인적교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방향 169
• 제5절 결론 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