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위주의하 비제도적 운동정치에 대한 연구 서설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은 한국전쟁 이후로부터 민주화 이행이 이루어졌던 1987년 이전에 이르기까지의 권위주의 시기 동안 등장하고 전개되었던 비제도적 운동정치를 연구하기 위한 것이다. 이 같은 비제도적 운동정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그것 없이는 한국정치를 온전하게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제도 정치에 대한 설명만으로 한국정치를 설명할 경우 그것은 반쪽의 설명에 그치지 않을 수 없으며, 이에 더하여 비제도적 운동정치가 설명됨으로써 비로소 한국정치 전체는 제대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독재 민주화운동의 이름으로 전개되었던 이 같은 비제도적 운동정치의 이해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

민주화 이행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민주화 이행에도 불구하고 비제도적 운동정치가 기존의 제도 정치를 대체하고 새로운 제도 정치로서 제도화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권위주의시기 동안 전개되었던 반독재 민주화운동은 민주화 이후에도 여전히 비제도적 차원에서 운동정치로서 존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 결집도는 민주화 이행에 따른 지배체제의 권위주의성의 약화에 따라 약화되지 않을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민주화 이행에 따른 시민사회의 자율화와 발전은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사회운동의 등장을 가능하게 만들었는데, 이 역시 반독재 민주화운동으로서의 비제도적 운동정치의 변화를 자극하는 것이 아닐 수 없었다. 민주화 이후 반독재 민주화운동이 과거와 같이 통일전선적, 연합운동적 운동으로 더 이상 존속하지 않고 다양한 사회운동에 기반한 네트워크형 비제도적 운동정치로 변화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는 여기에 있었다.

국문 초록 (Abstract)

1. 문제의 제기
2. 비제도적 운동정치의 위상과 그 형태
3. 권위주의하 비제도적 운동정치의 전개
4. 1987년 6월항쟁: 비제도적 운동정치와 제도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