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학살(politicide)의 조건과 원인 연구 = 5·18의 사례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정치적 학살(politicide)의 결정적 사례(crucial case)로서 5·18을 분석해 학살의 원인과 조건을 밝히고자 했다. 이를 위해 정치적 학살의 구조적 조건으로 ①정치적 격변, ②내부균열, ③국제적 맥락: 정치적, 경제적 상호의존을, 주체적 조건으로 ①배제적 이데올로기와 독재통치, ②이전 제노사이드들: 대량 살해의 경험 등을 상정했다. 이후 각 변수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첫째, 정치적 격변의 경우 폭력의 정도나 규모보다 민주화 세력에 반하는 적대적 정권교체의 성격과 ‘억압성의 정도’가 보다 중요한 요인으로 판명됐다. 둘째, 내부균열의 정도는 정치적 학살의 원인보다는 폭력의 결과 내지 효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국제적 맥락: 정치적, 경제적 상호의존의 경우 정치적 학살의 독립변수로서 지닌 영향력은 분명하나 그 결과는 개입의 능력을 보유한 국가의 국익의 향방에 따라 유동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넷째, 배제적 이데올로기와 독재통치는 정치적 학살의 실행 조건과 사후 정당화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됐다. 다섯째, 이전 제노사이드들: 대량 살해의 경험 역시 정치적 학살의 실행에 있어 중요한 조건이라는 결론을 도출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5.18 as crucial case of politicide sought to reveal the causes and conditions of politicide. For this purpose, I suggested political upheaval, internal cleavage, international context: political, economic interdependence for the structural condition of politicide, as exclusion ideology and dictatorial rule, prior to the genocide for the subjective condition of politicide. Then examined the feasibility of each of the variables. As a result, First, political upheaval did not matter. Rather, the nature of the hostile regime against the democratic forces than the degree and scale of the violence, ‘the degree of oppression’ is turned out to be a more important factor. Second, internal cleavage was not the cause of politicide but the effects of the violence. Third, the international context: political, economic interdependence as independent variables showed the influence of politicide. However, the result was in accordance with the interests of the countries with the flux capacity of intervention. Fourth, the exclusive ideology and dictatorial rule, was identified as critical variables that affect the execution conditions and justification of politicide. Fifth, the former genocide: the experience of mass murder has become an important tool in the implementation of politicide.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Ⅱ. 이론적 자원
• Ⅲ. 정치적 학살의 구조적 조건
• Ⅳ. 정치적 학살의 주체적 조건
• Ⅴ. 결론 - 연구의 요약과 한계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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