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업무영역 확장에 따른 경찰윤리 강화방안 = A Study on Strengthened Police Ethics by Expansion of Police Work

국문 초록 (Abstract)

경찰의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ㆍ재산을 보호하고 국민에게 교통질서유지ㆍ각종 민원서비스 등과 같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한다. 초기 경찰의 임무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ㆍ재산을 보호하는 제한적인 업무가 대부분이었으나, 1945년 광복이후 미 군정기를 거치며 영미법계 경찰의 치안서비스가 도입됨에 따라 교통질서유지 및 각종 치안서비스 제공과 같이 업무영역이 증가하게 되었다.
경찰은 국민에게 강제할 수 있는 공권력을 가지는 등 경찰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높은 윤리 수준이 요구되고 있다. 게다가, 경찰의 업무영역 증가에 따라 더욱 높은 수준의 경찰윤리 수준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감소되지 않고 발생하는 경찰의 부정ㆍ부패, 경찰의 반 윤리적인 행위에 대한 호의적인 문화,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한 반윤리적인 행위의 발생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경찰윤리 수준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현재 업무영역 증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높은 윤리수준의 요구와 현재 윤리 수준을 기존의 문헌연구 및 관련 통계로 알아보고, 경찰윤리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경찰윤리에 대한 접근의 변화ㆍ경찰윤리의 방해요소의 제거ㆍ내부 감시활동의 강화ㆍ자율적인 형태의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ㆍ경찰윤리 교육의 강화와 같은 방법을 제안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mission of the police is to protect people's lives as well as to protect property, public order maintenance and transportation, such as providing civil policing services.
The initial mission of the police is to preserve public safety and to protect life and property; but most of the limited work, after the liberation forces in 1945 and undergo regular security service of Anglo-American legal system the introduction of police order maintenance and other transportation services such as police was an increase in work areas.
Due to the fact that the police may enforce their power to the people, which is a characteristic of the police, high ethical standards required. Furthermore, depending on the high levels of ethical standards of the police, an increase in the realm of police work is required.
However, although there has been a decline, corruption of police, anti-ethics activities favorably on the cultural, business due to the uniqueness of the occurrence of anti-ethics activity due to the level of our country were not high levels of police ethics.
Therefore, in this study occurred in the current business area due to the increased demands of high ethical standards and ethical level of current research and existing literature to find out the relevant statistics, police ethics as a way to enhance access to police ethics and police ethics of the change removal of the interfering element and strengthen internal surveillance activities and composition of the organizational culture of integrity in the form of voluntary ethics training and the strengthening of the police the same way as proposed.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문제제기
• Ⅱ. 선행연구 논의 및 이론적 고찰
• Ⅲ. 경찰업무영역 확장에 따른 경찰윤리 실태
• Ⅳ. 경찰윤리 확립방안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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