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공원 문제점 분석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 = A study on ways to improve small park and analysis of small park problems in Seoul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mall parks are generally small area parks and are classified as residential parks along with children's parks and neighborhood parks. There is no limit to the size of small parks, but the installation of park facilities is limited to less than 20% of the park site area. The largest facility rate limit was applied to the smallest park to secure green space.
Small parks are small and easy to designate, so they can be installed in various areas for various purposes. However, the facility area is small and the facilities that can be introduced are limited, so there are limits to the creation of the park.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us of small parks in Seoul and collect opinions from related experts to contribute to the creation of new small parks in the future.
There are a total of 431 small parks decided by Seoul City in January 2022, of which 274 have been completed. The average area of the completed small parks is 1,316.06㎡, which is smaller than the minimum area standard for children's parks of 1,500㎡. Among the parks that have completed construction, 194 parks are less than 1,500㎡, the minimum area standard for children's parks, accounting for 71% of the total number of small parks.
Looking at the current park decision trend, the total park area and the area of living area parks including small parks nationwide continue to decrease, but the determined area and number of small parks have continued to increase since 2006, with a shift from park green space to small parks. It is expected that its importance will increase.
In this study, among the 274 small parks that have been completed in Seoul as of 2022, 40 were selected according to area distribution to investigate the construction outline and installation status, and for 11 places where park construction plans were announced, the park construction plan and installation status were analyzed. As a result, the impact of park creation standards and park creation entities on park creation was identified.
Based on the problems identified in the field survey, the adequacy and improvement plan of small park development standards,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conditions of small parks mainly created through donations, and the desirable form of small parks were set as research questions and interviews with experts were conducted. Twelve experts were selected, consisting of Seoul city government officials, members of the Seoul City Park Committee, and planners with extensive work experience related to small parks in Seoul.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small parks identified through field surveys and interviews are as follows.
First,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according to the small park construction standards. As a result of the on-site inspection, we were able to confirm cases where necessary facilities were not properly installed in small parks due to limitations in facility ratio, or where facilities that could not be installed were installed. In addition, although differentiated demand for facilities is expected according to various surrounding conditions, it was confirmed that locational conditions were not sufficiently reflected in park creation due to restrictions in park development standards.
The opinion of experts on the standards for small park construction is that the current facility rate of 20% is a very low standard that makes it difficult to install facilities other than the circulation line, and because there are cases where expedients are taken to install facilities, realistic improvement in the facility rate is necessary. In addition, there was an opinion that it was difficult to apply the introduced facilities because the facility classification under the Act on Urban Parks and Green Spaces was ambiguous.
Second, the installation status and improvement plan due to the small park construction conditions. Regarding the status of small parks in Seoul, 32 of the 40 small parks surveyed were created by the private sector. Because it was mainly built adjacent to the apartment complex that was being developed, there was a tendency to privatize the park, with the park acting as a passageway to the apartment complex.
In interviews with experts, it was pointed out that small parks are mainly developed by the private sector, so the public nature of parks is lacking. As there were cases where useless land at a project site was decided to become a park, there were opinions that the landscaping sector should participate more actively in urban planning decisions or that the expertise and public nature of the committee should be strengthened. In addition, it is difficult to guarantee the quality of design and construction as a project developed by the private sector, and the private opinions of the cooperative may be reflected in the park plan, resulting in the park being created in a closed or passive manner. To this end, there was an opinion that active public intervention was necessary in the overall process of park creation, and that the participation of proven designers such as public landscape architects was necessary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 design. Furthermore, there was an opinion that institutional improvement is needed so that when collecting donations, parks can be created in underprivileged areas rather than in business sites where green space is abundant in quality and quantity.
Considering the fact that small parks are mainly created by the private sector,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park decision system and prepare more specific development standards by reflecting various conditions to ensure the public nature of the park's location and form.

Key words: park development plan, facility rate, green space, donation acceptance

국문 초록 (Abstract)

소공원은 일반적으로 규모가 작은 공원으로 어린이공원, 근린공원과 함께 생활권공원으로 분류된다. 소공원은 규모에 제한이 없지만 공원시설 부지면적을 공원부지면적의 20% 이내로 설치하도록 제한하였다. 규모가 가장 작은 공원에 가장 큰 시설률의 제한을 적용 하여 녹지를 확보하도록 한 것이다.
소공원은 작은 규모로 지정이 용이하여 다양한 지역에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하지만 시설면적이 작고 도입 가능한 시설이 제한적이어서 공원조성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소공원의 조성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새로운 소공원 조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2022년 1월 서울시에 결정된 소공원은 총 431개소로 그 중 274개소가 조성 완료되었다. 조성 완료된 소공원의 평균면적은 1,316.06㎡으로, 어린이공원의 최소 면적기준인 1,500㎡보다 작다. 조성완료 공원 중 어린이공원의 최소 면적기준인 1,500㎡ 미만의 공원이 194개로 전체 소공원 개수의 71%를 차지한다.
현재 공원 결정 추이를 볼 때 전국적으로 전체 공원면적과 소공원이 포함된 생활권공원의 면적은 계속 감소하는 추세이나, 소공원의 결정면적과 개소수는 2006년 이후 현재까지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공원녹지에서 소공원이 차지하는 중요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2022년 기준 서울시에 조성 완료된 소공원 274개소 중 면적 분포에 따라 40개소를 선정하여 조성개요 및 설치현황을 조사하고, 공원조성계획이 고시된 11개소에 대해서는 공원조성계획과 설치현황을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공원조성 기준과 공원조성 주체가 공원 조성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였다.
현장조사에서 확인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소공원 조성기준의 적정성과 개선방안, 기부채납으로 주로 조성되는 소공원의 조성여건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바람직한 소공원의 형태를 연구문제로 설정하고 전문가 인터뷰를 시행하였다. 전문가는 서울시 소공원과 관련한 업무경험이 풍부한 서울시 공무원,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위원, 설계사로 구성하여 12명을 선정하였다.
현장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파악한 소공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공원 조성기준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다. 현장 확인 결과 시설률의 제한으로 소공원에 필요한 시설을 적절하게 설치하지 못하거나, 설치할 수 없는 시설이 설치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다양한 조건의 주변 여건에 따른 차별화된 시설 수요가 예상되지만, 공원 조성기준의 제약으로 공원조성에 입지적 여건이 충분하게 반영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소공원 조성기준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은 현재의 시설률 20%는 동선 외의 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매우 적은 기준이며, 시설의 설치를 위해 편법을 행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시설률의 현실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도입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상 시설구분이 애매하여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현장조사와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현재 소공원의 시설률 및 도입시설의 제한은 소공원 조성에 긍정적인 기능을 하지 못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소공원의 시설률 및 도입시설은 현실적인 수준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다수의 전문가들이 제시한 소공원의 적정 시설률은 40% 이었으나, 이는 소공원의 기능이 근린공원과 유사하다는 가정 하에 제시된 수치이므로, 보다 적정한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는 소공원이 조성되는 여건과 입지에 따른 공원 조성목표를 정하고 목표에 부합하게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조성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소공원 조성여건으로 인한 설치현황 및 개선방안이다. 서울시 소공원의 조성현황은 조사대상 40개의 소공원 중 32개소가 민간에 의해 조성되었다. 주로 조성 주체인 공동주택 단지와 연접하여 조성되기 때문에 공원이 공동주택 단지로 통하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등 공원의 사유화 경향이 있었다.
전문가 인터뷰에서도 소공원을 민간에서 주로 조성함에 따라 공원의 공공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사업지의 쓸모없는 땅이 공원으로 결정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도시계획결정 시 조경분야가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위원회의 전문성과 공공성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민간에서 조성하는 사업으로 설계와 조성의 품질이 담보되기 어려우며, 조합의 사적인 의견이 공원계획에 반영되어 공원이 폐쇄적이거나 소극적으로 조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원 조성의 전반적인 절차에 공공의 적극적이 개입이 필요하며, 설계의 질적 제고를 위해 공공조경가 등 검증된 설계자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더 나아가 기부채납 시 녹지가 질적이나 양적으로 풍부한 사업부지 내가 아닌 공원 소외지역에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소공원이 주로 민간에 의해 조성되는 여건을 고려하여 공원의 입지, 형태 등이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원 결정에 대한 제도 개선과 다양한 여건을 반영하여 보다 구체적인 조성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다.

주요어 : 공원조성계획, 시설률, 녹지, 기부채납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론 1
•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 1. 연구의 범위 3
• 2. 연구의 방법 6
• 제 3 절 연구사 고찰 10
• 제 2 장 이론적 고찰 15
• 제 1 절 소공원의 개념 15
• 1. 소공원의 정의 및 분류 15
• 2. 소공원의 유래 16
• 3. 소공원의 가치 및 조성방향 19
• 제 2 절 소공원 지정 및 조성기준 20
• 1. 소공원 지정기준 21
• 2. 소공원 조성기준 22
• 제 3 절 소공원의 확보 24
• 1. 도시공원 확보 기준 24
• 2. 기부채납의 개념 24
• 제 4 절 분석의 틀 27
• 제 3 장 소공원 지정 및 조성현황 29
• 제 1 절 소공원 지정현황 29
• 1. 전국 소공원 지정현황 29
• 2. 서울시 소공원 지정현황 30
• 제 2 절 서울시 소공원 조성개요 및 설치현황 33
• 1. 공원별 조성개요 및 설치현황 33
• 2. 설치현황 분석 73
• 3. 공원조성계획과 설치현황 비교분석 86
• 제 3 절 전문가 심층 인터뷰 95
• 1. 소공원에 대한 인식과 바람직한 소공원 95
• 2. 소공원 조성기준 97
• 3. 소공원 조성여건 103
• 제 4 절 개선방안 105
• 1. 법률상 공원 조성 기준 개정 107
• 2. 공원 기부채납 제도 개선 108
• 제 4 장 결론 110
• 제 1 절 연구의 결과 110
• 1. 소공원 조성기준에 따른 현황과 개선방안 110
• 2. 소공원 조성여건에 따른 현황과 개선방안 112
• 제 2 절 연구의 의의 113
• 참고문헌 114
• 부록 116
• Abstract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