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존립과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헌법적 대응 : 국가긴급권의 사상과 규정체계의 변화를 중심으로 = The Constitutional Response for the Maintenance of the Existence of the Nation and the Public Peace Study for Securing the Safety Right - Focused on the Idea of the Emergency Power of a Nation and the Change of the Rule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국가의 존립과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심각한 위험에 직면했을 때 헌법적으로 문제시 되는 국가긴급권에 대해 역사적 발전과정과 비교법적인 고찰, 그리고 우리나라의 규정내용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국가긴급권제도를 헌법에 실정화함으로써 비상시에 있어서 합법적인 독재적 권력을 인정하는 대신 그의 발동요건, 기간 및 한계 등을 규정함으로써 무제약적인 국가긴급권의 남용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다. 현행 헌법상의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처분, 명령권과 긴급명령권은 제4, 5공화국헌법상의 비상조치권에 비해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는 제정헌법과 제3공화국헌법상의 규정을 부활시키는 축소, 제한된 긴급권이라 볼 수 있다. 국가긴급권은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한 상황에서, 통상적 수단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국가존립을 보전하거나 국가안전을 신속히 회복시킬 목적으로, 헌법에 규정된 긴급권 발동권자가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발동해야 한다. 이처럼 국가긴급권에 관한 헌법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함부로 그 해석을 넓히거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헌법이 국가긴급권을 인정한 취지에 반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들어가며
• Ⅱ. 국가긴급권의 역사적 변화와 비교법적인 검토
• 1. 국가긴급권의 역사적 의미
• 2. 비교법적인 국가긴급권의 검토
• Ⅲ. 우리나라의 국가긴급권의 제도의 변천
• 1. 제헌헌법
• 2. 제2공화국
• 3. 제3공화국
• 4. 제4공화국
• 5. 제5공화국
• Ⅳ. 현행헌법의 국가긴급권 내용과 그 한계
• 1. 계엄선포권
• 2. 긴급재정·경제처분권과 그에 관한 명령권
• Ⅴ. 맺은말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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