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참여집단(critical mass)이 존재할 경우의 환경재 획득을 위한 지역간의 경쟁: 집단적 지대추구행위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지역간의 경쟁을 통한 환경재의 획득과정에 대해서 분석하였으며, 특히 경쟁의 과정에서 자발적 참여집단 (critical mass)의 존재가 경쟁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환경재에 대한 지역간의 경쟁(지대추구경쟁)은 Katz-Nitzan-Rosenberg(1990) 모형을 기초로하여 분석하였으며 지역집단간의 경쟁에 있어서, 구성원은 비협조적 쿠르노-내쉬(Cournot-Nash) 방식에 의해서, 그 자신의 이익(지대)을 획득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어떤 지역집단이 환경재 획득경쟁에서 이길 확률은 궁극적으로 그 지역에 유치될 환경재의 크기(화폐가치로 환산한)에서 받는 영향의 정도 ${\alpha}$( 단. $0{\leq}{\alpha}{\leq}1$)의 상대적 크기에 비례하여 결정된다. 그러나 환경재획득경쟁에서 발생하는 고정비용 M의 규모가 커지면, 그것이 특정지역의 자발적 참여집단의 최소규모 상향조정을 요구하게 되어, 자발적 참여집단의 수가 경쟁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많게 된다. 특히 환경재로부터 받는 영향의 정도인 ${\alpha}$의 값이 작은 집단은 큰 집단에 비하여 항상 더 많은 자발적 참여집단의 구성원 수를 요구받게 되며, 고정비용 M의 값이 계속 커짐에 따라 이러한 최소한의 자발적 참여집단의 구성원수의 증가속도도 경쟁집단에 비하여 점점 더 커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