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딜레마와 조직의 제도적 대응 : 행정쇄신위원회의 조직화 규칙과 전략 The Case of the Presidential Commission for Administrative Reform = Rules and Strategies for Administrative Reform

국문 초록 (Abstract)

행정개혁의 난이도는 저항의 강도와 문제의 복잡성이라는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본 논문은 난이도의 형태에 따라서 상이한 결정구조, 과정과 운영전략을 사용하였을 때 개혁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특히 전략의 차이가 중요하였다. 행쇄위는 복잡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혁세력의 정보처리 능력을 증대하여 대응하는 설득전략(합리적 이유제공, 딜레마창출, 정당성, 상징관리전략)을 활용하였고, 저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힘의 전략(수권적 연계, 비공식접촉, 동기화, 내부경쟁전략)을 활용하여 개혁의 딜레마를 해결하였다. 행쇄위는 이러한 전략을 활용하여 3가지 유형의 과제(단순형, 문제중심형, 권력다툼형)는 잘 해결하였으나, 고난도형 과제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의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였다. 다르게 표현하면 행쇄위의 구조, 과정 및 전략들이 앞의 3가지 과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적절하였으나 난이도가 높은 과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적절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이유는 행쇄위에게 주어졌던 힘이 저항을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것과, 행쇄위가 동원할 수 있는 전문 지식과 상식의 한계로 인한 것이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1.서론: 문제제기
• 2.행정개혁의 딜레마와 개혁과제의 수용성: 상황적합적 모형의 탐색
• 3.행정쇄신위원회의 기본구조와 문제해결과정의 규칙
• 1)기본구조
• (1)의결위원회 :
• (2)임시조직 :
• (3)삼심제 조직 :
• (4)공무원-민간인 혼합조직 :
• (5)적정 규모를 가진 조직 :
• (6)논변과정을 내재화한 조직 :
• 2)행쇄위의 문제해결과정과 운영규칙
• (1)의제형성 과정
• (2)논변과정
• (3)문제해결과정
• (4)사후관리과정
• 4.행정쇄신위원회의 개혁전략
• 1)힘의 전략
• (1)수권적 연계전략
• (2)비공식 교섭전략
• (3)동기부여 전략
• (4)내부경쟁 전략
• 2)설득전략
• (5)합리적 이유 제공전략
• (6)모순창출 전략
• (7)정당화 전략
• (8)상징관리 전략
• 5.과제의 난이도와 개혁전략간의 관계
• 1) 난이도에 따른 과제의 분류
• 2)과제의 난이도와 개혁전략간의 관계
• (1)제Ⅰ유형 : 단순형 과제
• (2)제Ⅱ유형: 문제중심형 과제
• (3)제Ⅲ유형: 권력다툼형 과제
• (4)제Ⅳ유형 : 고난도형 과제
• 3)과제의 난이도와 전략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조절변수
• (1)주기와 개혁
• (2)상황변화와 개혁
• 6.결론 : 함축적 의미와 앞으로의 과제
• 1)요약과 함의
• 2)앞으로의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