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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범과 신분에 관한 규정의 개선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Improvements of Korea's Criminal Act Article Regarding ‘Complicity and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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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형법 제33조는 신분범에 가담한 비신분자의 처벌 근거와 범위를 규율하는 핵심 조항이나, 본문과 단서의 기능적 관계 및 신분의 개념 범위를 둘러싸고 해석상의 난맥상이 지속되어 왔다. 본 연구는 해석론적 쟁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외국의 입법례와 선행 연구를 검토하여 현행 형법 제33조의 합리적인 입법개정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먼저 신분의 개념과 관련하여, 판례는 주관적 불법요소인 ‘목적’을 신분에 포함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이는 신분 개념의 통일성을 저해하고 비신분자에 대한 가벌성을 부당하게 확장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형법의 보장적 기능을 고려하여 목적을 신분 개념에서 배제하는 다수설의 입장이 타당함을 논증하였다. 형법 제33조 본문과 단서의 해석론에 있어서는 판례가 지지하는 ‘신분의 종속·과형의 개별화설’이 죄명과 과형을 인위적으로 분리하여 법적 평가 기능을 형해화한다는 점을 비판하고, 죄명과 형벌의 일치성을 유지하는 ‘종속적 신분·비종속적 신분 구별설’의 타당성을 지지하였다. 외국의 입법례를 검토한 결과, 현행 조문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입법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에 김종원 교수와 천진호 교수의 입법론을 비판적으로 종합하여 새로운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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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33조는 신분범에 가담한 비신분자의 처벌 근거와 범위를 규율하는 핵심 조항이나, 본문과 단서의 기능적 관계 및 신분의 개념 범위를 둘러싸고 해석상의 난맥상이 지속되어 왔다. 본 ...

    형법 제33조는 신분범에 가담한 비신분자의 처벌 근거와 범위를 규율하는 핵심 조항이나, 본문과 단서의 기능적 관계 및 신분의 개념 범위를 둘러싸고 해석상의 난맥상이 지속되어 왔다. 본 연구는 해석론적 쟁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외국의 입법례와 선행 연구를 검토하여 현행 형법 제33조의 합리적인 입법개정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먼저 신분의 개념과 관련하여, 판례는 주관적 불법요소인 ‘목적’을 신분에 포함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이는 신분 개념의 통일성을 저해하고 비신분자에 대한 가벌성을 부당하게 확장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형법의 보장적 기능을 고려하여 목적을 신분 개념에서 배제하는 다수설의 입장이 타당함을 논증하였다. 형법 제33조 본문과 단서의 해석론에 있어서는 판례가 지지하는 ‘신분의 종속·과형의 개별화설’이 죄명과 과형을 인위적으로 분리하여 법적 평가 기능을 형해화한다는 점을 비판하고, 죄명과 형벌의 일치성을 유지하는 ‘종속적 신분·비종속적 신분 구별설’의 타당성을 지지하였다. 외국의 입법례를 검토한 결과, 현행 조문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입법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에 김종원 교수와 천진호 교수의 입법론을 비판적으로 종합하여 새로운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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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Article 33 of the Korean Criminal Act governs the grounds and scope of punishment for non-status offenders participating in status offenses. However, interpretive controversies concerning the scope of the concept of “status” and the functional relationship between the main clause and the proviso of the provision have persisted. This study analyzes these interpretive issues and examines foreign legislative examples.
    With respect to the concept of status, the Supreme Court includes “purpose”―a subjective element of illegality―within the definition of status. This article argues against this position, demonstrating the validity of the majority view that excludes “purpose” to uphold the guarantee function of criminal law and prevent the undue expansion of punishability.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33, this article critiques the “Theory of Dependency of Status and Individualization of Sentencing”, supported by judicial precedent, for artificially separating conviction from sentencing, which hollows out the function of legal evaluation. Instead, it supports the validity of the “Theory of Distinguishing between Dependent and Independent Status” to maintain consistency between the crime charged and the penalty imposed. Based on a review of foreign legislation, this study concludes that a fundamental legislative decision is required to resolve the structural contradictions of the current pro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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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33 of the Korean Criminal Act governs the grounds and scope of punishment for non-status offenders participating in status offenses. However, interpretive controversies concerning the scope of the concept of “status” and the functional rel...

    Article 33 of the Korean Criminal Act governs the grounds and scope of punishment for non-status offenders participating in status offenses. However, interpretive controversies concerning the scope of the concept of “status” and the functional relationship between the main clause and the proviso of the provision have persisted. This study analyzes these interpretive issues and examines foreign legislative examples.
    With respect to the concept of status, the Supreme Court includes “purpose”―a subjective element of illegality―within the definition of status. This article argues against this position, demonstrating the validity of the majority view that excludes “purpose” to uphold the guarantee function of criminal law and prevent the undue expansion of punishability.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33, this article critiques the “Theory of Dependency of Status and Individualization of Sentencing”, supported by judicial precedent, for artificially separating conviction from sentencing, which hollows out the function of legal evaluation. Instead, it supports the validity of the “Theory of Distinguishing between Dependent and Independent Status” to maintain consistency between the crime charged and the penalty imposed. Based on a review of foreign legislation, this study concludes that a fundamental legislative decision is required to resolve the structural contradictions of the current pro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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