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탐색적 연구 = An Exploratory Study on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in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in Korea was revised on March 7, 2011 and enforced on July 1, 2013. It is the system to support property management and custody for personal affairs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who are vulnerable to clerical ability and self-determination. The kinds of the guardianship system include adult guardianship for legal adults, limited guardianship, specific guardianship, and voluntary guardianship contract. The process of the guardianship system is (1) adjudication of guardianship commencement and a guardian, (2) notification of appointing a guardianship supervisor, (3) investigation of the property and welfare needs of a person under guardianship, (4) guardianship activity, (5) submission of a regular report, and (6)period expiration and termination. The family court,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local governments operate, administer, and supervise the guardianship system. They appoint, examine, judge, claim, administer, and supervise guardians to secure clear application of the law. The Korean Association on Intellectual & Developmental Disabilities(KAIDD) and the Research Institute of the Differently Abled Person's Right perform educational support projects. They train public guardians, pick out a person under guardianship, recommend a candidate for the public guardian, and support the administration and supervision of guardian activity as a responsible organization. This study focused on the meaning of special education in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의 성년후견제도는 2011년 3월 7일 개정되어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고, 사무능력부족과 자기결정권이 취약한 발달장애인에 대하여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를 지원해주는 후견활동제도이다. 후견인제도의 종류는 법정성년후견의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과 임의 후견으로 나뉜다. 후견인제도 진행과정은 (1) 후견개시 심판결정 및 후견인, (2) 후견감독인 선임통지, (3) 피후견인의 재산상황과 복지수요조사, (4) 후견활동, (5) 정례보고서 제출, (6) 기간만료 및 종료이다. 후견인제도의 운영과 관리감독은 가정법원과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후견인을 선임하고 심사하여 심판청구하고, 이후 관리·감독하여 법 적용의 명확성을 확보하며,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교육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 공공후견인양성, 피후견인 발굴, 공공후견인 후보자 추천 및 후견인 활동 관리 및 감독지원 등을 실행함으로 책임 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성년후견제도에 대해서 특수교육학적 의의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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