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KCI등재후보

      한국, 미국 및 일본 발달장애인법 비교: 장애인 정책의 핵심 개념에 기반한 비교 분석 = Comparative Analysis of Developmental Disabilities Act among Korea, America and Japan: Based on Core Concept of Disability Policy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3598275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was to analyse Development Disabilities Act among Korea, the United States(California State, Lanterman Act) and Japan, in accordance with 18 core concepts of disability policy Turnbull and Stowe(2001) proposed and 25 sub-analysis of disability policy researchers developed.
      As a result, Lanterman Act reflects the core concepts of disability policy well,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 act of Korea and Japan was the next order.
      Lanterman Act was presented to all the provisions applicable to the core concepts of disability policy 18. And concerning the 25 sub-analysis of the compliance obligations of citizens, awareness, income enhancement, productivity contribution of the whole society, to encourage research and development did not prescribe a separate provision. On the other hand, Korea Development Disabilities Act was found to reflect the 14 key concepts, except for four key concepts such as capacity based services, cultural responsiveness, freedom, privacy protection provisions of the law.
      Developmental Disabilities Act of Japan reflects 14 of the core concepts in each of provisions of the law. Intellectual Disabilities Welfare Act of Japan reflect 6 core concepts. Based on the comparative analysis suggested an improvement Korea Development Disabilities Act requirements.
      Findings of this study will be contributed to provide basic information about the current level and future direction of the legislation of korea developmental disabilities act, analyzing developmental disabilities act of each of nation in accordance with the criteria of the core concepts of disability policy.
      번역하기

      This study was to analyse Development Disabilities Act among Korea, the United States(California State, Lanterman Act) and Japan, in accordance with 18 core concepts of disability policy Turnbull and Stowe(2001) proposed and 25 sub-analysis of disabil...

      This study was to analyse Development Disabilities Act among Korea, the United States(California State, Lanterman Act) and Japan, in accordance with 18 core concepts of disability policy Turnbull and Stowe(2001) proposed and 25 sub-analysis of disability policy researchers developed.
      As a result, Lanterman Act reflects the core concepts of disability policy well,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 act of Korea and Japan was the next order.
      Lanterman Act was presented to all the provisions applicable to the core concepts of disability policy 18. And concerning the 25 sub-analysis of the compliance obligations of citizens, awareness, income enhancement, productivity contribution of the whole society, to encourage research and development did not prescribe a separate provision. On the other hand, Korea Development Disabilities Act was found to reflect the 14 key concepts, except for four key concepts such as capacity based services, cultural responsiveness, freedom, privacy protection provisions of the law.
      Developmental Disabilities Act of Japan reflects 14 of the core concepts in each of provisions of the law. Intellectual Disabilities Welfare Act of Japan reflect 6 core concepts. Based on the comparative analysis suggested an improvement Korea Development Disabilities Act requirements.
      Findings of this study will be contributed to provide basic information about the current level and future direction of the legislation of korea developmental disabilities act, analyzing developmental disabilities act of each of nation in accordance with the criteria of the core concepts of disability policy.

      더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에서는 한국, 미국 및 일본의 대표적인 발달장애인 관련 법률인 한국 발달장애인법,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랜터만법 및 일본의 발달장애인지원법과 지적장애인복지법을 Turnbull과 Stowe(2001)이 제안한 장애인 정책의 18개 핵심 개념 및 연구자가 자체 제작한 25개 하위 분석 준거에 따라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미국 랜터만법, 한국 발달장애인법, 일본 발달장애인지원법, 지적장애인복지법 순으로 장애인 정책의 핵심 개념을 잘 반영한 법률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랜터만법은 18개의 장애인 정책의 핵심 개념에 해당하는 조항을 모두 제시하고 있었고, 25개의 하위 분석 준거 중 국민의 책무, 인식 개선, 소득 증진, 사회 전체의 생산성 기여, 연구․개발 장려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조항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반면 한국 발달장애인법은 능력기반서비스, 문화적 반응성, 자유, 사생활 보호 등 4개 핵심 개념을 제외한 14개 핵심 개념을 법률의 조항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본 발달장애인법은 14개, 지적장애인복지법은 6개의 핵심 개념을 법률의 조항으로 각각 반영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비교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발달장애인법이 개선, 보완되어야 할 사항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한국, 미국 및 일본 발달장애인법을 비교함으로써 국내 발달장애인법의 현행 수준과 미래의 입법 방향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번역하기

      이 연구에서는 한국, 미국 및 일본의 대표적인 발달장애인 관련 법률인 한국 발달장애인법,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랜터만법 및 일본의 발달장애인지원법과 지적장애인복지법을 Turnbull과 Stowe...

      이 연구에서는 한국, 미국 및 일본의 대표적인 발달장애인 관련 법률인 한국 발달장애인법,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랜터만법 및 일본의 발달장애인지원법과 지적장애인복지법을 Turnbull과 Stowe(2001)이 제안한 장애인 정책의 18개 핵심 개념 및 연구자가 자체 제작한 25개 하위 분석 준거에 따라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미국 랜터만법, 한국 발달장애인법, 일본 발달장애인지원법, 지적장애인복지법 순으로 장애인 정책의 핵심 개념을 잘 반영한 법률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랜터만법은 18개의 장애인 정책의 핵심 개념에 해당하는 조항을 모두 제시하고 있었고, 25개의 하위 분석 준거 중 국민의 책무, 인식 개선, 소득 증진, 사회 전체의 생산성 기여, 연구․개발 장려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조항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반면 한국 발달장애인법은 능력기반서비스, 문화적 반응성, 자유, 사생활 보호 등 4개 핵심 개념을 제외한 14개 핵심 개념을 법률의 조항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본 발달장애인법은 14개, 지적장애인복지법은 6개의 핵심 개념을 법률의 조항으로 각각 반영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비교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발달장애인법이 개선, 보완되어야 할 사항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한국, 미국 및 일본 발달장애인법을 비교함으로써 국내 발달장애인법의 현행 수준과 미래의 입법 방향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엄현정, "한국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에 관한 연구 :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2006

      2 우주형, "지적장애인 등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방향 및 주요내용"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7-38, 2008

      3 임채영, "일본 발달장애인지원법의 시행 후 나타난 문제점 고찰과 우리나라의 함의" 사회과학연구소 31 (31): 249-273, 2015

      4 김기룡, "발달장애인법 제정의 의의 및 주요 내용" 전국장애인부모연대 23-58, 2014

      5 조흥식, "발달장애인 활동지원 등을 위한 욕구조사 및 정책과제 수립연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보건복지부 2012

      6 심석순, "발달장애인 서비스 전달체계의 비판적 고찰: 발달장애인법의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조항을 중심으로"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비판과대안을위한건강정책학회 (48) : 187-218, 2015

      7 김진우,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연구" 보건복지부 2014

      8 김삼섭, "발달장애 이해" 학지사 2016

      9 瀧村雅人, "發達障害支援法の意義と課題" 36 (36): 35-40, 2008

      10 Turnbull, H. R., "The core concepts of disability policy affecting families who have children with disabilities" 12 : 133-143, 2001

      1 엄현정, "한국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에 관한 연구 :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2006

      2 우주형, "지적장애인 등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방향 및 주요내용"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7-38, 2008

      3 임채영, "일본 발달장애인지원법의 시행 후 나타난 문제점 고찰과 우리나라의 함의" 사회과학연구소 31 (31): 249-273, 2015

      4 김기룡, "발달장애인법 제정의 의의 및 주요 내용" 전국장애인부모연대 23-58, 2014

      5 조흥식, "발달장애인 활동지원 등을 위한 욕구조사 및 정책과제 수립연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보건복지부 2012

      6 심석순, "발달장애인 서비스 전달체계의 비판적 고찰: 발달장애인법의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조항을 중심으로"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비판과대안을위한건강정책학회 (48) : 187-218, 2015

      7 김진우,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연구" 보건복지부 2014

      8 김삼섭, "발달장애 이해" 학지사 2016

      9 瀧村雅人, "發達障害支援法の意義と課題" 36 (36): 35-40, 2008

      10 Turnbull, H. R., "The core concepts of disability policy affecting families who have children with disabilities" 12 : 133-143, 2001

      11 Mannan, H., "The Equiframe Manual: A tool for evaluating and promoting the inclusion of vulnerable groups and core concets of human rights in health policy documents" Global Health Press 2011

      12 Malcolm MacLachlan, "Inclusion and Human Rights in Health Policies: Comparative and Benchmarking Analysis of 51 Policies from Malawi, Sudan, South Africa and Namibia" Public Library of Science (PLoS) 7 (7): e35864-, 2012

      13 Shogren, K. A., "Core Concepts of Disability Policy,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Public Policy Research With Respect to Developmental Disabilities" 11 (11): 19-26, 2014

      14 Allenby, Cliff, "California’s Self-Determination Pilot Projects for Individual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Report to the California Legislature"

      15 John, E. M., "Are the expectations of the lanterman act being met?: an evaluation of the california department of developmental services’performance contracts" California State University 2006

      16 Turnbull, H. R., "A taxonomy for organizing the core concepts according to their underlying principles" 12 : 177-197, 2001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3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KCI등재
      2019-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8-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7-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6-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3-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2-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KCI등재후보
      2011-01-14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발달장애학회지 -> 발달장애연구 KCI등재후보
      2010-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7 0.87 0.88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 0.98 1.174 0.29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