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FTA) 확산에 따른 바이오식품 안전규제제도의 국제적 조화

국문 초록 (Abstract)

EC-Biotech 판정의 비판적 분석을 통하여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의 확산에 따른 바이오식품 안전규제제도의 국제적 조화”라는 본 연구의 주제는 이미 체결되어 시행중인 기존 FTA의 식품안전규제조치를 분석함은 물론 한ㆍ중, 한ㆍ일, 한ㆍASEAN+3(한중일) FTA의 창설을 염두에 두고 지금까지 회원국간에 합의되지 못하고 있는 GMOs 및 환경규제의 쟁점에 대하여 한국정부에 협상의 기초자료 및 합리적인 전략수립방안을 제공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의 대주제하에서 진행될 것이다. 즉 첫 번째는 “EU와 미국의 식품(GMOs)안전 규제시스템의 지역적 특성(법ㆍ행정)과 WTO”라는 주제로 구성될 것이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EU와 미국간에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한 제품에 대한 무역규제체계가 국제통상규범에 앞서 이미 각 지역에서 오랫동안 확립되어온 사회ㆍ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된 것임에 주목하여, GMOs제품을 바라보는 양지역의 문화적, 경제적, 과학적 시각 차이를 비교해 보고, 나아가 새로운 생명공학기술의 안전성에 대한 미국과 EU 국민의 인식 차이도 분석해 보고자 한다. 기존의 WTO통상법의 선행 연구가 협정조문과 WTO의 분쟁사례분석을 통하여 수행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제통상분쟁 사례의 다양한 원인을 종합적으로 고찰한다는 점은 연구의 방법과 범위가 한층 넓어지고 깊어졌다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ㆍ중ㆍ일 FTA 창설을 위한 식품안전 규제시스템(법ㆍ행정) 조화 가능성 이라는 주제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두 번째 연구는 상기의 첫 번째 연구의 주요 내용을 확장하여 GMOs와 관련한 EC-Biotech 분쟁패널의 판정이 왜 중요한지를 세부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농산물 교역에 있어 새로운 재배기술의 도입으로 촉발된 EU와 미국의 안전성에 대한 규제정책 및 제도는 WTO가 지향하는 이념이 아닌 양지역의 사회ㆍ문화적 차이에서 기인하는 바, 이는 WTO의 안정성 전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EU의 쇠고기호르몬이나 EU의 생명공학제품 판결은 양자에게 중간적인 타협을 제공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일방당사자의 패소는 WTO가 지향하는 전 세계의 자유무역실현의 꿈을 좌절시킬 우려가 상존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논자는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양지역간의 사회ㆍ문화적 충돌을 조화롭게 해결하는 가장 유력한 방법은 EU와 NAFTA에 버금가는 그러면서, 양자의 사회ㆍ문화적, 또는 과학ㆍ국제통상법적 견해를 조절할 수 있는 거대한 지역무역협정이 등장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두 번째 연구에서는 첫 번째 연구에서 도출된 연구 성과를 토대로 한ㆍ중ㆍ일 3국의 식품안전성 및 표시제도에 대한 문헌연구 및 다큐멘터리 등 미디어에서 세부적으로 다룬 방송들을 통하여 3국 생산자 및 소비자의 GMOs 식품의 안전성 및 표시제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이유는 한중일 3국의 법ㆍ제도의 분석만으로는 이상적인 FTA모델을 수립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WTO체제에서는 상호 타협점을 찾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그러나 반드시 수렴해야 하는 EU와 미국의 식품안전정책과 표시제도의 최후의 조절자로서 한중일 지역무역협정이 그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예측이 현실로 변한다면 18세기 이후 정치, 경제, 문화, 국제법 분야에서 일방적으로 유리한 지위를 향유해온 미국과 EU에 대하여 아시아의 지역협정체가 동북아시아의 소비자 및 생산자 대다수가 만족하는 수준에서 GMOs 및 생명공학제품 규제의 바람직한 국제적 조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그 동안 법조문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문헌연구와 사례연구이외에 소비자, 생산자 또는 정책담당자의 GMOs의 안전성과 표시제도에 대한 방송자료 등을 통한 연구방법과 주제는 GMOs를 비롯한 새로운 공학기술로 탄생된 제품의 무역규제수단을 소비자보호 및 친환경수준의 국제적 조화에 이바지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