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노인복지 정책 및 프로그램의 발달과 전망

국문 초록 (Abstract)

미국은 대공황의 시장실패로 1935년 사회보장법이 제정되면서 노령유족장애보험을 통해 노인들에게 급여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1950년대 후반까지 미국에서 노인복지 정책의 두드러진 발전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노인에 대한 동정적인 고정관념이 지배적이었던 1960년대와 1970년대는 이와 같은 공공의 태도와 그간의 경제성장에 힘입어 노인복지 프로그램이 크게 확장되었다. 한편 1980년대 이후 1990년대에 걸쳐 노인들에 대한 공공의 태도가 노인들은 힘 있고 때로는 욕심 많은 이미지로 바뀌면서, 그리고 경제성장 위주의 국가정책 때문에 노인복지를 위한 공공지출이 삭감되기 시작하였다. 2000년 이후 미국의 노인복지 현실은 복잡하다. 베이비 붐 세대가 노인층이 되면서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있고 이에 따른 노인복지 프로그램의 수요가 커지고 있으나 노인을 위한 공공지출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대신 노인복지를 위한 사적 부문이 강조되면서 노인복지를 위한 공공부문과 사적부문이 연계되어 접근하는 방향으로 노인복지의 접근이 변하고 있다.
미국 사회에서 사회보장 급여가 현재대로 계속 유지된다면 2018년부터 잉여금이 줄어들기 시작해서 2042년에는 바닥이 나서 사회보장 급여를 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최근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에 관한 논쟁이 뜨겁게 가열되고 있다. 또한 베이비 붐 세대가 노인층이 되면서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있고 노인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으나 베이비 붐 세대 노인들은 유복하다는 공공 이미지 때문에 연령에 기초한 노인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비판과 감시가 계속되고 있고 취약한 노인층을 대상으로 욕구에 기초한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적절히 공급하는 일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그 밖에 연방정부의 재정적 어려움과 함께 생산적 노인복지와 노인복지의 민영화가 더욱 더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노인복지를 위해 노인들의 권익을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세대 간의 경쟁과 갈등을 일으키기보다 세대 간의 조화와 상호의존을 통해 좋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려는 노력이 계속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