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 관련 법정 지구의 도시계획적 연계및 활용방안 = Linking and Applying Various Natural Disaster-related Legal Districts to Disaster Preventive Urban Planning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aper is intended to discuss improvement strategies for natural disaster-related district and region policies derived from related empirical analyses. We focus on, particularly, land use management policies designed for climate change related disasters, including heavy rainfall, blizzards, droughts, heat waves, gale force winds, and rising sea levels. Required non-spatial and spatial data were collected from all of the municipalities around the nation based on data from 2015. Presently, we have several legal districts or regions associated with natural disasters in Korea. These are disaster preventing districts, collapse hazard areas, landslide prone areas, natural disaster prone districts, and disaster management districts. The employed methods are literature reviews and GIS spatial analyses. The findings based on the study of 331 disaster preventing districts are as follows: (1) the hotspots of the natural disaster prone districts do not overlap much with disaster preventing districts; (2) spatially, collapse hazard areas are not associated much with disaster preventing districts; and (3) landslide prone areas are overlapped with disaster preventing districts, particularly, located in Ulsan-Si, Gyeonggi Gwangju-Si, Yangpyeong-Gun, and Wanju-Gun. In summary, there is a lack of systematic legal districts for disaster related urban planning; although, each government unit has their own independent disaster districts. This study presents, empirically, in terms of spatiality, that disaster related districts or areas have little relation in Korea. For a better understanding, it is desirable to have further case studies that measure the interconnections among disaster related districts or area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자연재해와 관련한 법정지구·지역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의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와 관련하여 분석을 위한 통계 및 공간데이터 자료는 2015년 기준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공간적 범위로는 전국을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유형의 자연재해 중에서도 기후변화와 관련된 재해로 폭우, 폭염, 폭설, 가뭄, 강풍, 해수면 상승을 정책대상으로 하고 있는 토지이용관리 제도를 살펴보았다. 현재 국내에서 자연재해위험과 관련된 주요 법정 지구 또는 지역은 방재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붕괴위험지역, 산사태취약지역, 재해관리구 다섯 가지로 이에 대한 문헌고찰과, GIS 공간분석을 수행하였다. 방재지구 의무지정 대상지 331개 대상지 조사를 바탕으로 한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집중분포 지역과 방재지구의 중첩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붕괴위험지역 지정 밀도가 높은 지역과 방재지구 의무지정 대상지의 중첩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산사태취약지역과 방재지구 의무지정 대상지를 중첩한 결과, 산사태취약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울산광역시, 경기 광주시, 양평군, 완주군 등에서는 일부 중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재해관련 각 소관부처별 지구·지역이 개별적으로 분포하는 가운데 이를 권역적·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지구·지역은 부재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현재 국내 재해관련 지구·지역의 연계성의 낮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며, 향후 재해예방권역들의 상호연계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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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김현주, "도시기본계획의 방재 및 안전부문에 관한 연구(II)" 국립방재연구원 2005

8 김현주, "도시기본계획의 방재 및 안전부문에 관한 연구(I)" 국립방재연구원 2004

9 심우배, "기후변화에 안전한 재해통합대응 도시 구축방안 연구 (Ⅱ)" 국토연구원 2010

10 심우배, "기후변화에 안전한 재해통합대응 도시 구축방안 연구 (I)" 국토연구원 2009

11 국토교통부, "기후변화 적응도시 조성방안 연구(3차년도)" 국토연구원 2013

12 이경호, "급경사지 재해 경감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강원대학교 산업대학원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