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 범죄 생애주기 분석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 교정상황을 살펴보면, 2009년 한 해 교정시설 1일 평균 수용인원이 49,467명에 이르고 있고, 범죄자 재입소경력 비율이 수형자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약 52.1%에 해당하여 그 효과성에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법무연수원, 2011). 교정시설에 범죄자를 구금한다는 것이 우리사회에서 정말 범죄학습과 악풍감염이라는 부정적 효과만 낳는 것일까? 교도소 안에서 어떤 경험을 해야만 그 사람이 출소 후 재범을 하지 않고, 건강한 시민으로 출소 후 사회에서 정상적으로 생활하게 되는 것일까? 정확히 구금 시설 내에서 어떤 경험을 해야 범죄자가 재범을 포기하게 되는 것일까?
본 연구는 이러한 질문을 앞에 놓고, 보다 과학적인 방식으로 교정프로그램 효과성을 분석하여 근거-중심 교정정책의 밑거름을 마련할 의도로 시도되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법무부 보라미 시스템 내에서 2005년 출소자들을 상대로 이후 약 5년 동안의 재복역 횟수를 조사하여 세 가지 교정프로그램(외부접견, 교육훈련, 의료처우)을 통계적으로 검토한 후, 생존분석을 통해 그 재범발생 확률이 특정 프로그램 참가자 별로 어떠한지 살펴보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었다.
생존기간을 결과변수 놓고 Cox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외부접견 요인 중 범죄자의 체험 및 견학, 가족만남의날, 접견 참가가 생존기간을 증가시키는 양(+)의 영향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훈련 요인에서는 교도작업 참가 경험이 생존기간을 증가시키는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였다. 그리고 의료처우 요인 내에서는 자비약품 구입 건수가 생존기간을 증가시키는 변수로 확인되었다. 단, 의무관 처방은 생존기간과 오히려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사회학적 요인 내에서는 재복역 발생 기간이 연령, 전과횟수, 징벌경험, 조폭가입과 유의미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보면, 많은 교정프로그램 중 특히 외부접견과 관련된 활동(체험 및 견학, 가족만남의날, 접견)들이 출소자의 재복역을 늦추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교도작업과 범죄자의 시설내 자비약품 구입 역시 재범을 지연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의무관 처방과 관련하여 불필요하게 약 처방을 요구했던 수형자들이 출소 후에도 더 빠르게 재범을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바, 이에 대해서는 약 처방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출소자들의 특성 연구를 추가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시설 부적응이나 과도한 불평불만으로 약 처방을 요구한 것인지, 혹은 정말 질병으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 것인지 근본적인 재범발생 이유를 향후 더 조사해 봐야 할 것이다. 원래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Correctional Programs by Using Survival Analysis

Cho, Younoh Dongguk Uni-Seoul, Police Administration Department, Assistant Professor


This study aims at investigating effectiveness of different types of correctional programs in South Korea. Public policy makers have recently showed strong interest in utilizing “evidence-based correction.” In this context, the overall purpose of the current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iveness of the vocational education in prison, employment training and job assistance programs, basic adult education programs, medical service, furlough, and correctional industries program in prison by conducting survival analysis.
The raw data was collected from Borami system of the Department of Correction in the Korean Ministry of Justice in 2011. In order to evaluate the various correctional programs, this study used re-incarceration rates and survival time among 30.224 offenders released from prison facilities in 2005. Therefore, the total follow-up period of the current study is approximately five years from 2005 to 2011.
Result from the Cox regression analyses demonstrated that participating in prison industries, field trip, Family Visit Day, and audience significantly reduced re-incarceration. In addition, surv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