汉语日常语体与法律语体“可以”语意特征之异: 法律语体以《刑法》为例

국문 초록 (Abstract)

일상어체로서의 “가이(可以: ∼할 수 있다, ∼해도 된다, ∼할 가치가 있다)”의 의미도 단순하지 않지만, 법률어체로서의 “가이(可以)”의 의미는 더 다양하고 복잡성을 띤다. 이 글에서는《형법》에서 사용된 “가의(可以)”의 의미에 대하여 전체적인 귀납과 분석을 통하여《형법》중 “가이(可以)”의 다양한 의미를 탐구하고 있다. 일상어체로서의 “가이(可以)”는 “허가(許可)”, “가능(能够: ∼해도 된다, ∼할 수 있다)”의 용법과 비슷하지만 법률어체로서의 “가이(可以)”는 일상어체 “가능(可能)”에 해당한다. 또한 일정한 상황에서“충분한 조건하에서만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도 나타내고 있다(즉, “필수(必須: 반드시∼해야 한다)”와 같은 법적효과를 나타냄). 일반적으로 법률가들은 《형법》상의 “가이(可以)”는 “가능(可能)”에 해당한다고 보지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가이(可以)”의 다양한 의미와 법률용어의 정확성 사이에는 일정한 모순이 존재한다. 불필요한 분쟁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는 입법 시 “가이(可以)”의 사용에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Reference)

1 王明德, "读律佩觽" 法律出版社 2001

2 张波, "论刑法总则中“可以”的不同含义" 1 : 2008

3 鲁晓琨, "现代汉语基本助动词语义研究" 中国社会科学院出版社 2004

4 吕叔湘, "现代汉语八百词" 商务印书馆 1998

5 亨利, "法律社会学" 上海人民出版社 1987

6 张庆旭, "对 “刑法” 中 “可以” 思考" 1 : 2003

7 喻中, "再论 “可以P” 与 “可以不P” 的关系" 1 : 2004

8 周赟, "关于 “应当” 一词的立法建议" 1 : 2006

9 刘宪权, "中国《刑法》理论前沿问题研究" 人民出版社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