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의연금 지원의 신속성과 공평성 = 이재민과 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재난은 거의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규모에 따라 각종 재난지원금과 의연금품이 지급된다. 그러나 재난지원금과 의연금품을 지급받는 이재민과 지급하는 담당공무원의 의연금 제원의 신속성과 공평성에 관한 인식을 분석한 연구는 미흡하다. 이재민은 의연금 배분의 실질적 수혜자이고, 시군구 공무원은 의연금 배분에 필요한 자료조사 및 대상자의 적법성 등을 판단하는 주체라는 점에서 중요한 연구대상그룹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의연금 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의 도출에 있어서 이들의 인식은 중요한 분석의 근간이 되므로 재해이재민과 담당 공무원의 인식조사는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재해의연금 지원의 신속성과 공평성에 대해 의연금의 직접적인 수혜자인 이재민과 피해조사를 담당하는 재난관리 담당 공무원, 그리고 전달자 역할을 하는 의연금 담당 공무원들의 의연금 지원의 신속성과 공평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의연금 지원제도 개선의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isasters are subject to occur repeatedly ever year. Disaster relief donations are paid in terms of scale of damage. Empirical studies on this issue have not been substantially implemented, in particular, on perceptions by disaster victims and civil servants of local government. Disaster victims and civil servants of local government are seen as the key groups for the support system of disaster relief donations as the former is actual beneficiaries and the latter is to investigate concerned data on decision making for support system. In the regard, in the study, problems and improving directions for more efficient support system are analysed and suggested based on the survey of perception of disaster victims and civil servants of local government. Conclusion and some policy implications are also included in the concluding sec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Abstract
• Ⅰ. 서론
• Ⅱ. 이론적 논의
• Ⅲ. 실증분석
• Ⅳ. 결론 및 정책적 함의
• 참고문헌
• 저자소개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재은, "한국의 이재민 구호와 재해의연금 지원 체계 개선 방향: 미국과 일본이 주는 시사점" 한국국정관리학회 18 (18): 229-262, 2008

2 이재은, "지방자치단체의자연재해관리정책과인위재난관리정책비교연구:A H P기법을 이용한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 측정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36 (36): 165-185, 2002

3 양기근, "재해의연금의 합리적 배분기준 연구 - 의연금 지원대상자, 지급시차, 지원원칙을 중심으로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6 (6): 181-197, 2010

4 홍영교, "재해구호품 전달체계의 개선 방안 연구: 재해지역 주민과 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18 (18): 375-40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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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http://www.nema.go.kr/nema_cms_iba/show_nema/board/law/list.jsp?c_relation=0&check_the_num=159&check_the_code=2&check_up_num=145"

7 "http://www.korean.go.kr/"

8 "http://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6529"

9 Oxfam International, "Climate Wrongs and HumanRights: Putting people at the heart of climate-change policy" Oxfam Briefing Paper 2008

10 소방방재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09 재해연보" 2010

11 소방방재청, "2009 재난연감" 599-657, 2010

12 소방방재청, "2008년 주요행정자료 및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