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일본과 중국) 기업지배구조의 형성과 변형: 서구적 맥락(영국과 스웨덴)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① 이론: 근대로의 이행이라는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자본주의 시장은 정치ㆍ사회 제도에 ‘맞물린’ 상태에서 배태되었다. 근대로의 이행은 시장이라는 추상적 기제가 국가의 통제로부터 벗어나고 사회와의 관계를 단절함으로써 ‘자율적 조정의 기능’ 영역을 구축하는 것으로 마감되는 것이 아니다. 19세기 이래 자본주의 시장의 침투는 정치ㆍ사회적 대응을 불러일으켰고, 시장과 정치ㆍ사회 영역 간의 ‘맞물림’과 ‘풀림’의 다이내믹이 전개되었다. 이러한 변동의 다이내믹은 과거에 완료된 현상이 아니라 현재에도 진행 중이다. 세계화는 생산ㆍ거래ㆍ금융 시장이 국가와 사회의 통제로부터 풀리게 됨에 따라 시장의 자율적 조정의 영역이 초국적 수준에서 통합되고 있는 현상이다. 그러나 세계화의 추세 속에서도 시장과, 국가 및 사회 영역은 역으로 새로운 차원에서 서로 맞물리는 접점, 즉 ‘거버넌스’ 제도를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맞물림의 접점은 근대로의 이행 정도에 따라서 나라마다 다르다. 즉 맞물림의 결과 형성되는 제도적 맥락이 다양한 것이다. 그런 만큼 자본주의 정치경제체제는 다양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세계화에 대한 제도적 대응 또한 다르게 전개된다. 시장ㆍ국가ㆍ사회가 맞물린 접점의 지형에 따라 기업지배구조 연구는 경제/경영학에서부터 문화인류학까지 다양한 학문적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
② 방법: 해외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례연구를 통하여 본 연구는 타자에 대한 ‘이해’를 지향한다. 타인들의 “역사적 삶이 표현한 세계”를 역지사지, 즉 ‘감정이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다시 경험함으로써 해석하고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례연구의 방법으로는 ‘서사방법’을 활용하며 이를 통하여 인과메커니즘을 추적한다. 인과메커니즘은 과정추적을 통해서 ‘효과의 원인’을 확인하고자 하는 분석적 개념이다. 인과메커니즘은 “X가 A, B, C 단계를 거쳐서 Y로 귀결되는” 역동적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다. 본 연구는 기업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어떻게 경로를 형성하여 하나의 인과메커니즘을 형성했는지를 추적한다. 아울러, 전쟁, 경제공황과 같은 역사적 사건이 기존의 경로를 해체시키고 새로운 경로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구한다.
동아시아 국가들의 기업지배구조의 현황을 적확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들 국가의 기업지배구조와, 영미형 및 유럽 대륙형 기업지배구조를 동일한 연장선상에 놓고 논의해야 한다. 본 연구는 영국과 스웨덴을 구미의 사례로 선정한다. 동아시아 기업지배구조의 맥락과, 금융의 세계화가 미치는 영향의 분석이라는 두 가지 사항을 고려할 영국과 스웨덴은 적절한 사례이다. 영국은 1945년 노동당 집권 후 이해관계자모델을 도입하였다가, 1979년 대처 수상의 집권 이후 주주모델로 이행하였다. 스웨덴에서는 20세기 초부터 이미 15개 가문이 지배하는 대기업 집단이 경제를 장악해왔다. 그러나 1985년 금융개방 이후 이해관계자 중심의 기업지배구조는 근본적 변혁을 겪고 있다. 따라서 영국과 스웨덴을 동아시아의 맥락과 비교하여 논의하는 것은 학술적인 의미가 크다.
③ 분석틀: 기업지배구조 역사경로의 형성 및 변형의 결과가 본 연구가 설명하려는 종속변수이다. 종속변수에 영향을 주는 독립변수는 내생적 변수-정치ㆍ경제ㆍ문화ㆍ법적 요인들-와 외생적 변수-외적 충격 및 역사적 사건-로 구분된다. 내생적 독립변수로는 정치레짐 유형(대통령제 대 의원내각제, 합의제 대 다수제), 코포라티즘, 의회-정부관계, 중앙-지방 관계, 선거제도, 중앙은행-정부 관계, 문화와 이념, 법 등이 있다. 기업지배구조의 분화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외생적 변수에는 대공황, 전쟁, 금융의 세계화가 포함된다.
④ 연구내용 개요: 1~2차년도 연구내용 각각 4부로 구성된다. 제1부는 서구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연구로 구성된다. 영국의 사례연구에서는 이해관계자모델의 발생 및 주주모델로의 전환을 역사적으로 추적한다. 스웨덴의 사례연구에서는 스웨덴 사민주의가 대기업 중심 이해관계자모델의 형성에 미친 영향을 다루며, 1980년대 중반 금융개방 이후 이해관계모델의 변형을 설명한다. 제2부는 일본의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연구이다. 여기서는 세 가지 시각-역사적, 정치경제학적, 그리고 사회문화적-에서 일본 고유의 기업지배구조의 형성과 세계화 이후의 지속 가능성을 탐구한다. 제3부는 현대중국에 초점을 맞춘다. 여기서는 국유기업과 향진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개혁개방 이후 중국기업지배구조의 형성과 세계화 이후의 변형을 분석한다. 제4부는 기업지배구조의 법적 제도를 다룬다. 여기서는 먼저 동아시아(중국과 일본)와 구미 기업지배구조의 법제적 특징을 비교하고 해당 법의 형성과 변화를 추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