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인권 법제 변화와 발전 방향 - 장애인, 아동 권리 법제를 중심으로 - = Changes and Future Directions of Human Rights Legal System in North and South Korea - Focused on Legal System Regarding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Children -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April 2023, the UN Human Rights Council adopted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Resolution,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pressure on the seriousness of the human rights problem in North Korea continues. While strengthening internal control, North Korea expresses its willingness to improve human rights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rough enactment or revision of laws for the vulnerable. This study specifically compares the changed systems and status of the two Koreas, focusing on the rights of the disabled and children, and deals with the future legal system improvement.
North Korea enacted the Law on the Protec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2003, which comprehensively stipulates the rights of the disabled, and revised the law once to reflect the terms of the agreement after joining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2013. The Law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Children was enacted in 2010. It has changed from a childcare-centered system to a comprehensive guarantee of children’s rights. However there are limitations in these laws that do not stipulate specific matters for guaranteeing the rights of the disabled and children, and there are testimonies that actual legal rights are not fulfilled.
In addition to the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South Korea enacted the Act o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Remedy Against Infringement of Their Rights for the second time in Asia in 2007, and enacted various laws according to targets and types of support, such as the Act on the Support for Housing Disadvantaged Persons Including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 Act on Guarantee of Rights of and Support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in 2022, South Korea has joined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Disabled. Although the Child Welfare Act stipulates the establishment of child welfare policies and protection services, the necessity of enacting the Framework Act on Child dealing with universal child welfare policies is emerging.
While North Korea has a comprehensive law on the rights of the disabled and children, South Korea lacks the Framework Act, so improvement is needed. North Korea needs more specific systems and support to protect the rights of the disabled and children.

국문 초록 (Abstract)

지난 4월 유엔 인권이사회가 21년간 연속하여 북한인권결의를 채택하는 등 북한인권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계속되고 있다. 북한은 권력 유지를 위한 내부 통제를 강화하면서도 2009년 개정 헌법에서 인권보장을 명시하고,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 협약을 반영하여 장애자보호법, 아동권리보장법을 제·개정하는 등 국제사회에 인권개선의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본 연구는 장애인과 아동의 권리 법제를 중심으로 남북한 인권 법제의 변화와 현황을 구체적으로 비교하고, 향후 법제 정비 방향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북한은 2003년에 장애자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장애자보호법을 제정하였고, 2013년 장애인권리협약에 가입한 이후에 협약의 사항을 반영하여 한 차례 법률을 개정하였다. 아동권리보장법은 2010년에 제정되었는데, 아동에 대한 보육과 양육 중심의 제도에서 포괄적 권리 보장으로의 변화로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법률에서 장애자,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지 않은 한계가 있고, 법률과 다른 현실에 대한 증언이 계속되고 있다.
남한은 장애인복지법 외에도 2007년에 아시아에서는 두 번째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였고, 주거약자법, 발달장애인법 등 대상과 지원 유형에 따른 다양한 법률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2022년에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하여 국내법이나 제도로 구제받을 수 없을 때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를 통한 구제도 가능하게 되었다. 아동권리에 관하여는, 아동복지법에서 아동복지정책 수립과 보호서비스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헌법상 아동권 규정 신설과 보호대상 아동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보편적 아동복지 정책을 다루는 아동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북한은 장애자, 아동의 권리에 관한 포괄적인 법률을 두고 있는 반면, 남한에는 위와 같은 기본법이 부재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북한은 장애인, 아동 권리 보호를 위한 보다 세분화된 법제화와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Reference)

1 대한민국 정부, "제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2017

2 남찬섭,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의의와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27) : 2007

3 국가인권위원회,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알기쉬운 최종견해" 국가인권위원회 2022

4 로동신문, "우리 당의 장애자보호정책의 생활력"

5 "아동기본법안(의안번호 제21756호, 2023. 5. 2., 강훈식 의원 대표발의)"

6 "아동기본법안(의안번호 제21733호, 2023. 4. 28., 양금희 의원 대표발의)"

7 최승원, "아동기본법 제정 기본방향" 2022

8 법무부, "소년범죄 종합대책 마련"

9 이규창, "북한의 최근 인권 관련 법제의 동향과 분석 및 평가" 통일과북한법학회 14 (14): 2012

10 송인호, "북한의 장애인 관련 법제와 실태 — 북한의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최초보고서’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원 29 (29): 123-152, 2019

11 송인호 ; 강보선, "북한의 아동 관련 법제와 실태에 대한 고찰 –북한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에 대한 제5차 국가보고서’를 중심으로–" 비교법학연구소 59 : 81-113, 2020

12 이철수, "북한의 ‘아동권리협약 국가이행보고서’ 분석: 제5·6차 통합 보고서 복지조항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사회연구소 4 (4): 95-143, 2020

13 국가정보원, "북한법령집. 하" 국가정보원 2022

14 국가정보원, "북한법령집. 상" 국가정보원 2022

15 이철수, "북한 장애인복지 법제의 지속성과 변화 고찰: 장애자보호법의 개정 내용 비교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원 부설 동북아연구소 34 (34): 215-243, 2019

16 이규창, "북한 장애인법제 분석 및 평가와 향후 과제 - 북한의 장애인권리협약 비준을 계기로 -" 대한변호사협회 (465) : 109-128, 2017

17 이윤진, "북한 아동권리보장법 및 아동복지 관련 법제도 분석" 사회복지연구소 50 : 189-219, 2016

18 이철수, "북한 ‘아동권리보장법’ 분석: 교육, 보건, 가정 관련 조항을 중심으로" 법무부 (40) : 59-93, 2019

19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List of issues in relation to the initial repor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22

20 DPRK, "Initial Repor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2018

21 DPRK, "Consideration of reports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44 of the Convention Fifth periodic reports of States parties due in 2012" 2016

22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fifth periodic repor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17

23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 "2023 북한인권보고서"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 2023

24 국가인권위원회, "2019년 북한에 대한 제3차 유엔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자료집" 국가인권위원회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