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와 인터넷 시민참여의 제도화 = Internet Citizen Participation and Governance Institutionalization

국문 초록 (Abstract)

인터넷을 통해 정부와 기업, 그리고 시민과의 연계성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양태로 변화하고 있고, e-거버넌스의 구축으로 새로운 국정운영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더 많은 정보가 다양한 계층과 영역의 참여자 간 쌍방향 의사교환 통로를 통해 교환되고 있고, 일반 시민의 정치사회적 잠재력은 한층 확대되었다고 평가된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시민은 보다 많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고, 직접적인 정치적 요구는 물론 이에 대한 정책결정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게 됨으로써 정책결정과정의 직접적 참여자의 지위로까지 올라서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양적 참여의 확대만으로 국정운영이 가장 효율적이며 민주적으로 이루어지는 진정한 e-거버넌스가 달성이 가능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서울시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시민의 참여를 지원하는 전문가 그룹의 활동이 거버넌스적 제도화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e-거버넌스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서는 시민과 정부 사이에 정보 비대칭으로 상호불신 및 비합리적 의사결정이 발생하는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시민사회에 충분할 정도의 정보 유통과 습득이 가능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다양한 씽크탱크로부터 정책지식에 대한 전문적 식견으로 무장한 ‘정보화된 시민(informed citizens)’이 활발하게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제도적으로 구축되었을 때, 시민이 정부의 동반자가 되어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e-거버넌스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urrently, the link between a civil society between business and governmental sectors has been dramatically changed in a different pattern from what it is used to, and a distinctive governance type in terms of e-Governance has already emerged. As citizens can grasp more valuable information and policy knowledge through interactive communication system, and they obtain more socio-political potential in decision-making processes. Citizens are approaching to a status of direct policy-maker. However, e-Governance cannot be accomplished only with the quantitative changes in political participation. Through analyzing the e-Governance case of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it is necessary to derive a lot of help from professionals and officials for building up a desirable e-Governance. A institutional mechanism which secure sufficient information and policy knowledge flow to a civil society must be invented, in order to avoid from occurring mutual distrust and irrational decision-making. When the institutional environment in which the ‘informed citizens’ can participate without any restrictions is build up, we can attain a democratic and efficient e-Governance in which citizens become real partners with the government.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약
• Ⅰ. 서론
• Ⅱ. 인터넷 참여에 대한 이론적 배경
• Ⅲ. 인터넷 시민참여의 현황과 정부의 대응 : 서울시 '상상오아시스' 사례 분석
• Ⅳ. 거버넌스와 인터넷 시민참여의 제도화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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