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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민간조사업법의 도입방향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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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7638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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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민간조사업의 주체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자연인, 법인 모두를 허가해야 되지만 공익성을 확보라는 측면위해서는 경비업법과 마찬가지로 법인으로 해야 할 것이며 허가제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민간조사업 도입범위는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가출인 미아에 대한 소재 확인 조사,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신원확인, 습관, 행동방식, 동기, 소재파악, 친자확인, 교제, 거래, 명성, 성격 등을 조사, 실종된 자 또는 귀속되거나 포기된 재산의 소유자 및 부동산의 상속인 등의 소재확인 조사, 분실 또는 절취 된 재산의 행방조사, 화재, 명예훼손, 비방, 손해, 사고, 신체장애, 부동산이나 동산에 대한 침해의 원인 조사, 교통사고, 보험사고, 의료사고 등 각종사고에 대한 조사, 저작권침해 등으로 규정할 수 있다.자격시험에 있어서는 25세 이상이 바람직 할 것이며, 1차 시험 면제자는 타 자격증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관련분야 경력 10년 이상인 자로 해야 할 것이다.감독기관에 있어서는 민간조사업과 프랑스(경찰), 일본(공안위원회) 등 다수의 국가들이 경찰기관이 감독기관인 점과 민간조사업 업무의 성격이 경찰과의 관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찰청이 감독기관이 되어야 한다.벌칙에 있어서 특히,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를 명확히 하여 고객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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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조사업의 주체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자연인, 법인 모두를 허가해야 되지만 공익성을 확보라는 측면위해서는 경비업법과 마찬가지로 법인으로 해야 할 것이며 허...

    민간조사업의 주체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자연인, 법인 모두를 허가해야 되지만 공익성을 확보라는 측면위해서는 경비업법과 마찬가지로 법인으로 해야 할 것이며 허가제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민간조사업 도입범위는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가출인 미아에 대한 소재 확인 조사,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신원확인, 습관, 행동방식, 동기, 소재파악, 친자확인, 교제, 거래, 명성, 성격 등을 조사, 실종된 자 또는 귀속되거나 포기된 재산의 소유자 및 부동산의 상속인 등의 소재확인 조사, 분실 또는 절취 된 재산의 행방조사, 화재, 명예훼손, 비방, 손해, 사고, 신체장애, 부동산이나 동산에 대한 침해의 원인 조사, 교통사고, 보험사고, 의료사고 등 각종사고에 대한 조사, 저작권침해 등으로 규정할 수 있다.자격시험에 있어서는 25세 이상이 바람직 할 것이며, 1차 시험 면제자는 타 자격증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관련분야 경력 10년 이상인 자로 해야 할 것이다.감독기관에 있어서는 민간조사업과 프랑스(경찰), 일본(공안위원회) 등 다수의 국가들이 경찰기관이 감독기관인 점과 민간조사업 업무의 성격이 경찰과의 관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찰청이 감독기관이 되어야 한다.벌칙에 있어서 특히,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를 명확히 하여 고객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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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important items, which should be considered in Private Investigation Law, can include subjects, licenses, the scope of business, qualifying examinations, and supervisory and penal provisions. The subjects of Private Investigation Law should be permitted to be both natural persons and juridical persons in terms of providing various services, but should be permitted to be juridical persons and should be administered on a license system, even in order to ensure public interests.Concretely, the introduction scope of Private Investigation Law can be regulated to include the followings: that is, investigating the whereabouts identification of runaways and missing children, investigating the personal identification, habit, way of action, motivation, whereabouts identification, real child confirmation, association, transaction, reputation, and personality of specific persons or specific groups, investigating the whereabouts identification of missing persons, owners of government-vested properties or renounced properties, investigating the whereabouts of lost properties or stolen properties, investigating the causes of fire, character defamation, slander, damage, accident, physical disability, infringement on real estate or movable property, and investigating all sorts of accidents including traffic accidents, insurance accidents, and medical malpractices.In the qualifying examination, examinees' age should be restricted to be over age 25. The person, who is exempted from its primary examination, should be restricted to be the person, who has the career of over 20 years in related fields, in consideration of its equity with other certificates of qualification.In the supervisory institution, as the policy institution is the supervisory institution in many countries including France (the police) and Japan (public security committee), so the National Policy Agency should be the supervisory institution in consideration of management aspects.In the penal regulations, especially, we should clarify the manag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and so should prevent the infringement of people's basic rights, and then should ensure the public 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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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important items, which should be considered in Private Investigation Law, can include subjects, licenses, the scope of business, qualifying examinations, and supervisory and penal provisions. The subjects of Private Investigation Law should be per...

    The important items, which should be considered in Private Investigation Law, can include subjects, licenses, the scope of business, qualifying examinations, and supervisory and penal provisions. The subjects of Private Investigation Law should be permitted to be both natural persons and juridical persons in terms of providing various services, but should be permitted to be juridical persons and should be administered on a license system, even in order to ensure public interests.Concretely, the introduction scope of Private Investigation Law can be regulated to include the followings: that is, investigating the whereabouts identification of runaways and missing children, investigating the personal identification, habit, way of action, motivation, whereabouts identification, real child confirmation, association, transaction, reputation, and personality of specific persons or specific groups, investigating the whereabouts identification of missing persons, owners of government-vested properties or renounced properties, investigating the whereabouts of lost properties or stolen properties, investigating the causes of fire, character defamation, slander, damage, accident, physical disability, infringement on real estate or movable property, and investigating all sorts of accidents including traffic accidents, insurance accidents, and medical malpractices.In the qualifying examination, examinees' age should be restricted to be over age 25. The person, who is exempted from its primary examination, should be restricted to be the person, who has the career of over 20 years in related fields, in consideration of its equity with other certificates of qualification.In the supervisory institution, as the policy institution is the supervisory institution in many countries including France (the police) and Japan (public security committee), so the National Policy Agency should be the supervisory institution in consideration of management aspects.In the penal regulations, especially, we should clarify the manag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and so should prevent the infringement of people's basic rights, and then should ensure the public 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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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 약>
    • I. 서 론
    • II. 일반적 논의
    • 1. 민간조사제도의 발전 배경
    • 2. 민간조사제도 도입의 필요성
    • <요 약>
    • I. 서 론
    • II. 일반적 논의
    • 1. 민간조사제도의 발전 배경
    • 2. 민간조사제도 도입의 필요성
    • 3. 민간조사업의 규제방식
    • 4. 민간조사업법과 경비업과의 관계
    • III. 민간조사업 법안의 도입방향
    • 1. 기본방향
    • 2. 민간조사업 법안
    • IV. 결 론
    • 참 고 문 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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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강영숙, "한국의 공인탐정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용인대학교 대학원 2006

    2 장석헌, "한국민간조사(탐정)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민간특수행정학회 2008

    3 임명순, "한국민간경비원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6 : 167-193, 2003

    4 강길훈, "특수경비원 교육훈련실태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6 : 291-326, 2003

    5 조현빈, "주요국가의 공인탐정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8) : 33-64, 2006

    6 송봉규, "일본의 탐정업법 개관" 47-50, 2007

    7 안황권, "비교시큐리티제도론" 진영사 2007

    8 김상균, "민간조사원의 업무범위와 타 법률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민간조사업법(안)을 중심으로-" (27) : 10-39, 2007

    9 전대양, "민간조사업법안의 주요쟁점에 관한 연구-이상배ㆍ최재천안을 중심으로-" (8) : 33-64, 2006

    10 이상원, "민간조사업법안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9) : 1-27, 2007

    1 강영숙, "한국의 공인탐정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용인대학교 대학원 2006

    2 장석헌, "한국민간조사(탐정)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민간특수행정학회 2008

    3 임명순, "한국민간경비원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6 : 167-193, 2003

    4 강길훈, "특수경비원 교육훈련실태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6 : 291-326, 2003

    5 조현빈, "주요국가의 공인탐정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8) : 33-64, 2006

    6 송봉규, "일본의 탐정업법 개관" 47-50, 2007

    7 안황권, "비교시큐리티제도론" 진영사 2007

    8 김상균, "민간조사원의 업무범위와 타 법률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민간조사업법(안)을 중심으로-" (27) : 10-39, 2007

    9 전대양, "민간조사업법안의 주요쟁점에 관한 연구-이상배ㆍ최재천안을 중심으로-" (8) : 33-64, 2006

    10 이상원, "민간조사업법안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9) : 1-27, 2007

    11 장석헌, "민간조사업법안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국민간특수행정학회 41-57, 2007

    12 김상균, "민간조사업법안에 대한 검토의견" 2005

    13 최재천, "민간조사업법안"

    14 이상배, "민간조사업법안"

    15 공배완, "민간경호경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전문교육 및 인증제도의 필요성 제고" 9 : 1-25, 2005

    16 이창무, "민간경비의 규제에 관한 연구: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22) : 365-368, 2006

    17 강영숙, "미국탐정제도에 관한 연구" (12) : 25-50, 2006

    18 이동영, "공인탐정제도의 필요성" . : 2001

    19 황정익, "공인탐정제도의 사회적 필요성과 향후 발전과제" (8) : 119-154, 2006

    20 이상원, "공인탐정 교육훈련 모형에 관한 연구" 한국민간경비학회 2006

    21 경찰청, "경찰통계연보" 경찰청 2006

    22 경찰청, "경찰백서" 경찰청 2007

    23 이인기, "경비업법일부개정법률안"

    24 박성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민간조사업법안의 개선에 관한 연구" 1-21, 2007

    25 Bittner,Egon, "The Functions of the Police in Modern Society" 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 1970

    26 이상원, "Security 교육훈련과 자격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경비협회 63-101, 2002

    27 Martin Gill, "Crime at WorkⅡ:Increasing the Risk for Offenders" Perpetuity Press 1998

    28 Martin Gill, "Crime at Work:Studies in Security and Crime Prevention" Perpetuity Press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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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평가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9-02-11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한국경호경비학회지 -> 시큐리티연구
    외국어명 : Korean Security Science Review -> Korean Security Journal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3-16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경호경비연구 -> 한국경호경비학회지 KCI등재후보
    2006-07-21 학회명변경 영문명 : Korean Association Of Security And Bodyguard -> Korean Security Science Association KCI등재후보
    2006-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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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05 1.05 0.9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97 0.91 1.088 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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