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차별개선 조치(affirmative action) 현황과 과제

국문 초록 (Abstract)

- 성차별 개선을 위해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적극적 조치를 ‘할당제’와 동일시하면서 ‘여성할당제’ 폐지에 대한 주장이 부상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할 필요성에 의해 출발하였음.
-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적극적 차별개선조치 유형 및 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여성할당제’ 폐지 주장에 대응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생산을 목적으로 함.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 1. 연구배경 및 목적
• 2. 연구내용
• 3. 연구방법
• 4. 보고서의 구성
• Ⅱ. 적극적 차별개선조치의 다양성과 쟁점
• 1. 적극적 조치의 개념과 용어
• 2. 미국과 유럽연합의 적극적 차별개선조치
• 3. 적극적 차별개선조치 논쟁
• Ⅲ. 우리나라의 적극적 차별개선조치 현황
• 1. 적극적 차별개선조치의 개념
• 2. 적용영역과 근거법령
• 3. 적극적 차별개선조치 유형
• 4. 주요제도와 특징
• Ⅳ. 성차별 개선을 위한 적극적 조치 현황과 개선과제
• 1. 제도 도입 및 연혁
• 2. 영역별 여성의 양적 대표성
• 3. 제도시행의 한계와 정책환경의 변화
• 4. 개선과제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