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세율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에세이1 : 주택 취득세의 차등세율구조가 주택거래에 미치는 효과분석

국문 초록 (Abstract)

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취득세의 세율구조를 중심으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합리적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에세이1에서는 단순누진세율구조 및 사선형(斜線形)의 단순누진세율구조에 따른 세율의 비연속성이 시장왜곡현상을 유발하는지를 분석한다. 이를 위하여 주택의 유상승계취득 시 취득세 세율이 단순누진세율로 정착된 시기부터 사선형의 단순누진세율구조로 변경되어 시행된 이후 연도까지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6억원과 9억원에서 차등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차등세율 한계영역에서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영역의 거래비중이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세율의 비연속성으로 인해 시장왜곡현상이 발생함을 의미한다. 또한, 사선형의 단순누진세율구조로 변경된 이후인 2020년 1월 1일 이후에도 이러한 시장왜곡현상은 완화되긴 하였으나 여전히 존재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단순누진세율구조 또는 사선형의 단순누진세율구조하에서는 시장왜곡현상이 발생하므로 거래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주택의 유상취득 시 취득세 세율을 단일비례세율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에세이2에서는 주택소유자들이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부담증가에 대처하는 절세전략으로 증여를 선택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대폭 인상되고 양도소득세의 중과세 세율이 동시에 인상됨에 따라 세율인상이 시행되기 직전의 주택 증여가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택 증여에 대한 취득세 세율이 인상되어 시행되기 직전에 증여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부동산 관련 조세부담이 급증하면서 다주택자들이 증여를 절세전략으로 활용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에세이3에서는 취득세 과세체계 가운데 세율구조에 초점을 맞추어 그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취득세 세율구조는 지나치게 복잡하여 납세자의 혼란을 유발하고 조세행정의 낭비를 초래하므로 이를 단순화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취득세 세율체계가 중앙정부의 정책목적에 빈번히 사용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러한 정책세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취득세의 세율구조를 개편하는 입법과정에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지방세, 취득세, 등록세, 세율, 세율구조, 부동산, 주택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에세이 1. 주택 취득세의 차등세율구조가 주택거래에 미치는 효과 분석 1
• Ⅰ. 서 론 1
• Ⅱ. 선행연구 및 제도적 배경 3
• 1. 선행연구의 검토 3
• 2. 제도적 배경 5
• Ⅲ. 가설설정 및 연구설계 8
• 1. 가설설정 8
• 2. 연구설계 11
• (1) 표본 11
• (2)연구모형 12
• Ⅳ. 실증분석결과 16
• 1. 기술통계량과 상관관계분석 16
• 2. 회귀분석결과 18
• Ⅴ. 결론 24
• Ⅵ. 참고문헌 27
• 에세이 2. 주택관련 세율변경이 주택 증여거래에 미치는 효과 분석
• 28
• Ⅰ. 서 론 28
• Ⅱ. 선행연구 및 제도적 배경 30
• 1. 선행연구의 검토 31
• 2. 제도적 배경 32
• (1)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세율의 인상 32
• (2) 다주택 양도득세 세율의 인상 34
• (3) 주택 증여 등에 대한 취득세 세율의 인상 36
• Ⅲ. 가설설정 및 연구설계 38
• 1. 가설설정 38
• 2. 연구설계 41
• (1) 표본 41
• (2) 연구모형 42
• Ⅳ. 실증분석결과 46
• 1. 기술통계량과 상관관계 분석 46
• 2. 회귀분석결과 49
• 3. 추가분석 : 수도권 및 비수도권 증여에 대한 음이항회귀분석결과 53
• Ⅴ. 결론 58
• Ⅵ. 참고문헌 60
• 에세이 3. 취득세 세율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61
• Ⅰ. 서론 61
• Ⅱ. 선행연구 62
• Ⅲ. 취득세의 세율구조 64
• 1. 취득세의 개요 64
• (1) 취득세의 위상 65
• (2) 취득세의 과세대상 68
• 2. 취득세의 세율구조 70
• 3. 과세대상별 표준세율 71
• (1) 부동산 취득의 표준세율 71
• (2) 부동산외 취득의 표준세율 72
• 4. 중과세율 73
• (1) 취득세 중과세의 의의 73
• (2) 과밀억제권역안 취득의 중과세율 73
• (3) 사치성재산의 중과세율 75
• 1) 사치성재산에 대한 중과세 개요 75
• 2) 중과세 대상 사치성재산 76
• (4) 다주택 취득의 중과세 77
• (5) 주택 증여취득의 중과세 78
• (6) 법인의 주택취득 시 중과세 79
• 5. 세율의 특례 79
• 6. 조례에 따른 세율조정 80
• Ⅳ. 취득세 세율구조의 문제점 80
• 1. 2010년 취득세와 등록세 통합과정의 문제점 80
• 2. 과세대상 물건별, 취득의 유형별 및 납세의무자별 세율차별화의 문제점 87
• (1) 과세대상물건별 세율차이 87
• (2) 취득유형 및 납세의무자별 세율차이 89
• 3. 무분별한 정책세제로서의 기능 90
• (1) 주택의 취득세 세율을 이용한 부동산시장 안정화정책 90
• (2) 대도시 중과세를 통한 수도권과밀억제 정책 91
• (3) 사치성재산의 중과세를 통한 소비억제 92
• 4. 주택 유상취득의 취득세 세율의 문제점 94
• Ⅴ. 취득세 세율구조의 개선방안 97
• 1. 세율구조 개편의 필요성과 방향 97
• 2. 취득세 세율구조의 개편방안 98
• (1) 과세대상 물건별 차별화의 개선방안 98
• (2) 취득유형과 납세의무자에 따른 세율 차별화의 정비 99
• (3) 주택 유상취득에 대한 세율을 단일비례세율로 전환 100
• (4) 다주택자의 취득 및 증여취득에 대한 중과세의 폐지 101
• (5) 대도시내 중과세의 정비 103
• (6) 사치성재산에 대한 중과세의 정비 104
• Ⅵ. 결론 105
• Ⅶ. 참고문헌 109
• ABSTRACT 110

참고문헌 (Reference)

1.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합리적 개선방안, 위탁연구보고서 -01호, pp1-121, 최원, 정지선, 한국지방세연구원, 2020, , 2020

2. 취득세 세율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세무학연구제38 권 제2호, pp81-113, 서명자, 정지선, 한국세무학회, , 2021

3.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가 기업의 배당정책에 미치는 영향, 세무학연구제31건 제3호, pp213-242, 황문호, 기은선, 한국세무학회, ,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