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시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절차 개선에 관한 연구 = Research on the Improvement of the Budget Price Calculation Process fo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Facilities Construction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에서 우리나라 표준품셈의 관리기관, 구성체계 등과 일본의 표준단가 등을 파악하여 표준품셈을 활용한 원가계산방식의 구조적인 문제점과 표준품셈 제·개정 업무절차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그러나 원가계산방식의 구조적인 문제점의 요소로 작용하는 시중노임, 자재단가 등은 일시에 개선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어, 델파이기법으로 도출된 표준품셈 제·개정 업무절차 중 현장실사 단계에서 본체공종 작업시간의 일정한 비율을 작업공통시간으로 할당하는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이로 인해 표준품셈 제·개정 시 현장 실측방법의 명확한 기준제시와 작업물량 산출방법의 개선효과로, 표준품셈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보통신시설공사에 도입 예정인 실적공사비제도는 실제 시공현장에서 형성되는 시장 시공가격을 예정가격에 반영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될 예정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적격심사제도에 의해 인위적으로 시장 시공가격이 형성되어 전격적인 도입에 문제점이 있으며, 더구나 정부에서는 예산절감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본 논문에서는 공사비의 지속적 하락구조를 갖고 있는 실적공사비에 대한 구조적 원인과 정보통신공사 실적공사비 관련 현황 등을 파악하여, 관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계약단가’를‘설계단가’로 개정하는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의 개선안은 연간 약 12조원에 이르는 거대한 시장으로 발돋음하고 있는 정보통신공사 시장규모에 부합하는 선진화된 예정가격 산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2장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3
• 제1절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현황 3
• 1.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관리기관 현황 3
• 2.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구성체계 5
• 3. 일본 공공시설공사 예정가격 작성기준 9
• 제2절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의 문제점 15
• 1.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의 문제점 15
• 2.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제·개정 절차의 개선방안 도출 18
• 제3장 정보통신공사 실적공사비 23
• 제1절 정보통신공사 실적공사비 현황 23
• 1. 정보통신공사 실적공사비 관리기관 현황 23
• 2. 정보통신공사 실적공사비 구성체계 24
• 제2절 정보통신공사 실적공사비 문제점 31
• 1. 시장 시공가격의 논란 31
• 2. 실적공사비의 지속적 하락 32
• 제4장 결론 35
• <참고문헌> 36
• ABSTRACT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