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ㅇ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정의와 설립유형 및 현황을 분석하고,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사례를 대학, 산업계, 고경력으로 구분하여 정리
ㅇ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법제제정의 필요성은 정부 전체의 협동조합 정책과의 관련성 속에서 정리하고,
입법관련 유관 법률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법률안 제정의 필요성을 검증
ㅇ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에 관한 법률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대한 특별법적 성격, 진흥법적 성격임을 밝히고, 특별법과 진흥법의 일반적 법이론을 정리
ㅇ 법률시행시 점검사항으로는 여러 부처의 협동조합지원사업과의 차별성이 취약하다는 점, 전담조직의 위상이 모호하고, 예산규모가 협소한점,
출연연협동조합, 대학협동조합 등 유형별 협동조합의 한계를 밝힘
ㅇ 법안은 단기방안과 장기방안으로 구성하였으며, 단기방안은 다른 부처의 협동조합 지원방식과 유사하게 과기부 소관 법령의 개정안을 제시하였고,
장기방안은 제정법으로서 과학기술인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시하고 이에 관한 입법해설을 수행함
ㅇ 공청회는 찬성과 반대로 구성되며, 반대의견은 다른 부처의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없었으며, 협동조합기본법과 개별법령의 지원 근거로도 충분하다는 논거
찬성의견은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사업 등에의 참여확대, 출연연의 협동조합 참여 등을 중심으로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
ㅇ 시행령, 시행규칙의 방향성을 검토하고, 타법 등의 개정사항을 검토하여 하위법령의 내용에 대한 제언

목차 (Table of Contents)

• 1. 법률 제정에 관한 현황 및 현장 의견 수렴
• 제 1절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현황
• 제2절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사례
• 제3절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법률 제정 필요성
• 2. (제정방향 정립) 현황기반 법률 제정 주요방향 마련
• 3. 법안 마련 및 공청회 개최
• 4. (하위.관련 법/규정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