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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환경정책의 변화와 과제, 1960s~2020s = Changes and Challenges in South Korean Environmental Policy, 1960s-202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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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의 목적은 환경행정과 환경정책이 시작된 1960년대부터 2020년대 현재까지 한국 환경정책의 변화와 발전을 시기별로 살펴보면서 그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고찰해 보는 것이다. 연구방법은 문헌분석과 기존데이터 분석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한국 환경정책의 시간적 틀은 사후적 억제에서 사전적 예방, 미래지향적 창조적 정책으로 변하고 있고, 정책수단은 규제정책에서 경제적 유인책으로 그리고 자발적 참여와 협력적 정책으로, 그리고 분절적・단편적 정책에서 통합적이고 연계된 정책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이와 더불어 환경정책의 중요 변화요인을 제시하고, 환경정책의 과제로 환경정책의 범주 확대, 제도적 정합성의 향상을 위한 환경조직의 발전방향, 생태적 한계용량을 감안한 적극적 환경정책, GDP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참발전지수(GPI) 등의 도입과 활용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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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논문의 목적은 환경행정과 환경정책이 시작된 1960년대부터 2020년대 현재까지 한국 환경정책의 변화와 발전을 시기별로 살펴보면서 그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고찰해 보는...

      이 논문의 목적은 환경행정과 환경정책이 시작된 1960년대부터 2020년대 현재까지 한국 환경정책의 변화와 발전을 시기별로 살펴보면서 그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고찰해 보는 것이다. 연구방법은 문헌분석과 기존데이터 분석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한국 환경정책의 시간적 틀은 사후적 억제에서 사전적 예방, 미래지향적 창조적 정책으로 변하고 있고, 정책수단은 규제정책에서 경제적 유인책으로 그리고 자발적 참여와 협력적 정책으로, 그리고 분절적・단편적 정책에서 통합적이고 연계된 정책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이와 더불어 환경정책의 중요 변화요인을 제시하고, 환경정책의 과제로 환경정책의 범주 확대, 제도적 정합성의 향상을 위한 환경조직의 발전방향, 생태적 한계용량을 감안한 적극적 환경정책, GDP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참발전지수(GPI) 등의 도입과 활용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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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changes and developments in South Korea's environmental policy from the 1960s when environmental administration and policy began to the present 2020s, evaluating the achievements to date and reflecting on future tasks. The research methods utilized literature analysis and analysis of existing data. The research results indicate that the temporal framework of South Korea's environmental policy is shifting from reactive control to proactive prevention, future-oriented creative policies, with policy instruments evolving from regulatory policies to economic incentives, voluntary participation, cooperative policies, and fragmented, piecemeal policies to integrated and coordinated policies. Furthermore, key changes in environmental policy are identified, and suggestions are made for expanding the scope of environmental policy, developing environmental organizations to improve institutional coherence, advocating for proactive environmental policies considering ecological carrying capacity, addressing the limitations of GDP, and proposing the introduction and use of indicators such as the Genuine Progress Indicator (GPI) to aim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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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changes and developments in South Korea's environmental policy from the 1960s when environmental administration and policy began to the present 2020s, evaluating the achievements to date and reflecting on fu...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changes and developments in South Korea's environmental policy from the 1960s when environmental administration and policy began to the present 2020s, evaluating the achievements to date and reflecting on future tasks. The research methods utilized literature analysis and analysis of existing data. The research results indicate that the temporal framework of South Korea's environmental policy is shifting from reactive control to proactive prevention, future-oriented creative policies, with policy instruments evolving from regulatory policies to economic incentives, voluntary participation, cooperative policies, and fragmented, piecemeal policies to integrated and coordinated policies. Furthermore, key changes in environmental policy are identified, and suggestions are made for expanding the scope of environmental policy, developing environmental organizations to improve institutional coherence, advocating for proactive environmental policies considering ecological carrying capacity, addressing the limitations of GDP, and proposing the introduction and use of indicators such as the Genuine Progress Indicator (GPI) to aim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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