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수사업 중장기계획 수립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 론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 연구의 범위
• 3. 연구의 방법론
• II. 치수사업 추진의 현황과 문제점
• 1. 기존 치수사업의 추진실태 분석
• 1) 하천의 지정 및 개수현황
• 2) 연도별 추진 실적
• 3) 사업별 추진 실적
• 2. 홍수피해실태 및 문제점
• 1) 우리 나라의 강우특성 분석
• 2) 최근 30년간 홍수피해실태 분석
• 3) 피해복구 현황
• 4) '98년 기상특성 및 홍수피해 현황 분석
• 3. 치수사업 관련 제도 현황
• 1) 하천관리조직 현황
• 2) 치수사업 투자실태 및 문제점
• III. 치수사업 추진실적 및 장래 사업규모 조사
• 1. 조사의 개요
• 1) 조사목적과 대상
• 2) 조사내용
• 3) 조사과정
• 2. 조사상의 문제점 및 처리내용
• IV. 향후 치수사업의 기본방향 설정
• 1. 외국의 하천관리 사례분석
• 1) 일본의 하천관리
• 2) 독일의 하천관리
• 3) 영국의 하천관리
• 2. 치수사업 추진방향 설정
• 1) 수계 단위 하천 개수의 확대
• 2) 치수사업의 조기추진 및 투자의 확대
• 3) 시설의 유지보수에 대한 투자 확대
• 4) 환경을 고려한 치수사업의 추진
• 3. 환경을 고려한 하천 개수방안 수립
• 1) 환경을 고려한 하천개수사업의 배경과 개념
• 2) 국내ㆍ외 정비사례 분석
• 3) 환경을 고려한 하천개수의 추진방안
• V . 치수사업 추진계획의 수립
• 1. 향후 사업물량 및 사업비 규모 추정
• 2. 투자 우선순위 선정기준의 설정
• 1) 기 존 우선순위 선정 기준의 평가
• 2) 새로운 우선 순위 선정 기준의 고안
• 3. 사업별 추진계획의 수립
• 1) 수계치사업
• 2)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 3) 일반하천개수사업
• 4) 지방자치단체 추진사업
• 4. 연차별 투자계획 수립
• 1) 기본 원칙
• 2) 수계 치수사업
• 3)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 4) 일반하천 개수사업
• 5) 지방자치단체 추진사업
• 6) 투자계획 종합
• VI. 재원조달 및 제도개선방안의 강구
• 1. 투자재원 과부족의 판단
• 2. 국고재원의 확대방안
• 3. 지방비 재원의 확대방안
• 1) 지방교부세를 통한 재원확보방안
• 2) 지방양여금을 통한 재원확보방안
• 3) 지방채의 발행방안
• 4) 기금의 설치
• 5) 기타 재원확대 방안 및 장기적 대안
• 4. 제도 및 업무 개선사항
• 1) 하천정비계획, 수계치수기본계획의 조기 수립
• 2) 기존 치수사업 계정의 혁신
• 3)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의 개선
• 4) 하천관리의 지방화
• VII. 결론 및 정책건의
• 1. 연구의 요약 및 한계
• 1) 연구의 요약
• 2) 연구의 한계
• 2. 향후연구과제 및 정책건의
• 1) 향후연구과제
• 2) 정책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