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에서 권리로 !' : ‘아동권리’ 관점에서 본 미국 장애아동청소년 복지서비스의 변화 메커니즘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미국의 장애아동․청소년복지서비스의 변화 메커니즘에 대해, 건강한 아동발달 및 아동권리 관점을 가지고 구조적․실천적 차원에서 그 변화양상을 심층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어떠한 동인에 의해 현재의 법 및 서비스체계가 구성되었는지를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한국 장애인복지서비스에의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장애아동․청소년에 대한 복지지원시스템이 ‘보호에서 권리’로 전환되기 위한 중요한 기초 자료를 형성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표이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 현장방문조사, 전문가 인터뷰, 이차자료분석 등의 연구방법을 활용할 계획이며,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1960년대 미국의 장애아동․청소년에 대한 시설화 정책으로부터 현재의 탈시설화 정책으로 변화하게 된 이념적, 철학적 기제는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은 1990년 ADA제정 이후 장애인 권리가 더욱 강조되고 있음을 고려하여(한국은 2007년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었음. 현재 한국은 미국의 1990년대의 다양한 고민들이 현장의 이슈와 쟁점으로 제기되는 상황임), 이러한 변화기제에서 권리의 강조가 구체적인 법 및 서비스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울 것으로 기대한다.
② 미국은 별도의 장애아동가족을 위한 법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와같은 법체계를 갖게 된 동인, 문화적․사회적 상황, 그 법이 기타 장애관련법과 어떻게 현실적으로 조화되어 실제 서비스로 연계되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③ 미국은 가족친화적, 탈시설화 정책이 장애아동․청소년을 위한 중요한 정책이념 중 하나이다. 이러한 이념을 실천 현장에서 구현하기 위해 지역사회 내에 어떠한 기관 및 서비스가 작동하고 있는지 그 기제 및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즉, 현재 한국에서 장애인복지관으로 총칭되는 지역사회재활기관들이 미국은 어떻게 다양화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서비스 및 프로그램은 무엇인지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장애아동․청소년서비스 전달체계에서 성인과 구분하여 특징적으로 관찰되는 바는 무엇인가? 이것이 미국의 문화적 특성, 아동․청소년에 대한 관점, 장애인 정책 등과 어떻게 연계되어 있으며, 실제 서비스를 받는 가족의 경험은 어떠한가? 등에 대해 고찰한다. 특히, 미국의 조기판별시스템 및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례관리시스템 및 평가도구(IFSP)를 분석하여, 장애아동․청소년에 대한 특수교육과 복지서비스의 연계 구조, 성인기로의 전환서비스 구조 등을 탐색한다.
④ 보호에서 권리로 전환된 미국의 장애아동․청소년 복지서비스 시스템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쟁점 및 대안들은 무엇인지 등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에의 적용 함의를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09년 발간된 현지자료들, 현지에서 워크숍 등의 기회에 적극 참석하여 이러한 쟁점 들을 밀도있게 파악해보고자 한다. 한국보다 약 17년(장애인차별금지법2007) 앞선 미국의 장애인법(1990)이 정착되는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과 대안들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면서, 향후 우리사회에서 제기 가능한 미래의 쟁점 이슈들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⑤ 미국의 법 및 서비스 체계에서 아동과 장애인으로서의 장애아동청소년의 이중지위가 어떻게 보장되고, 각 체계의 연계구조가 무엇인지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이는 현재 이 연계구조가 거의 전무한 한국 사회에 중요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