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개정연구(IV) . 3 , 유예제도의 정비방안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국문요약 = 9
• 제1장 서론 = 11
• 제1절 연구의 목적 = 11
• 제2절 연구의 방법 = 12
• 제2장 유예제도의 연혁 = 15
• 제1절 Probation의 시작 = 15
• 제2절 집행유예제도의 발전 = 17
• 제3절 선고유예제도의 발전 = 19
• 제3장 집행유예제도에 대한 고찰 = 21
• 제1절 집행유예의 의의 및 법적 성질 = 21
• 1. 집행유예의 의의 = 21
• 2. 집행유예의 법적 성질 = 22
• 3. 집행유예의 통계적 현황 = 23
• 제2절 현행 집행유예제도에 대한 검토 = 29
• 1. 집행유예의 요건 = 29
• 2. 집행유예의 효과 = 34
• 3. 집행유예의 실효와 취소 = 35
• 4. 집행유예의 부담조건 = 39
• 제3절 외국의 집행유예제도에 대한 검토 = 43
• 1. 독일 = 44
• 2. 일본 = 47
• 3. 프랑스 = 52
• 4. 시사점 = 58
• 제4절 현행 집행유예제도의 문제점 및 정비방안 = 59
• 1.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 59
• 2. 형의 일부에 대한 집행유예 = 62
• 3.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 = 65
• 4. 결격사유의 제한 = 67
• 5. 결격사유의 사후발각에 의한 집행유예의 필요적 취소 = 73
• 6. 부담조건의 위반으로 인한 집행유예의 임의적 취소 = 75
• 7. 부담조건의 다양화 = 78
• 제4장 선고유예제도에 대한 고찰 = 81
• 제1절 선고유예의 의의 및 법적 성질 = 81
• 1. 선고유예의 의의 = 81
• 2. 선고유예의 법적 성질 = 82
• 3. 선고유예의 통계적 현황 = 83
• 제2절 현행 선고유예제도에 대한 검토 = 84
• 1. 선고유예의 요건 = 84
• 2. 선고유예의 효과 = 89
• 3. 선고유예의 실효 = 90
• 4. 선고유예의 부담조건 = 91
• 제3절 외국의 선고유예제도에 대한 검토 = 93
• 1. 독일 = 93
• 2. 일본 = 96
• 3. 프랑스 = 97
• 4. 시사점 = 99
• 제4절 현행 선고유예제도의 문제점 및 정비방안 = 100
• 1. 개전의 정상이 현저할 것 = 100
• 2. 결격사유의 제한 = 102
• 3. 유예기간의 조정 = 104
• 4. 선고유예의 실효 = 105
• 5. 부담조건의 수정 및 다양화 = 108
• 제5장 결론 = 113
• 참고문헌 = 119
• Abstract =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