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공개제도의 반부패효과에 대한 실증연구: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 Can Information Disclosure Reduce Corruption?:Evidence from Korean Local Government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과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수준 간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동안 시민과 정부 간에 존재하는 정보비대칭 완화를 통한 부패통제에 대한 이론적 논의가 상당 부분 이루어졌음에도, 행정정보공개제도의 반부패 효과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증한 실증연구는 매우 부족하였다. 더 나아가, 기존 연구들은 행정정보공개 수요 측면과 반부패 효과 간 관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간과하고 있었으며, 2013년 이후 새롭게 확대 개편된 사전적 정보공개(원문정보공개)의 효과는 고려하고 있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보공개청구 제도 외에 원문정보공개 제도의 반부패 효과를 동시에 검증하고자 하였다. 국내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6개년(2015~2020)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행정정보공개 제도의 반부패 효과를 지지하는 증거들이 부분적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원문정보공개 제도를 통해 공개된 정보가 활발하게 이용되는 기초자치단체일수록 조직 외부･내부에서 인식하는 반부패 수준이 동시에 높아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정보공개청구 제도의 반부패 효과에 대해서는 조직 외부로부터의 인식과 내부에서의 인식이 엇갈리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행정정보공개 제도의 반부패 효과를 원문정보공개 제도를 포함하여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일차적인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확인된 원문정보공개 제도의 반부패 효과는 원문정보공개 제도가 수혜범위가 넓은 정보공표(dissemination) 유형에 속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제도의 수혜범위에 따라 반부패 효과가 달라질 것이라는 이론적 관측을 지지하는 희소한 결과이기도 하다. 더불어,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에 있어 시민들의 열람 수요가 높은 핵심적인 행정정보의 공개 수준의 제고가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반부패 수준을 개선할 수 있다는 실무적 함의를 제시한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은종환, "회색부패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16

2 이승종, "행정정보공개조례의 효과에 대한 공무원의 평가분석 : 청주시 사례연구" 29 (29): 1275-1289, 1995

3 조영종, "행정기관의 정보공개 거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 행정심판에 나타난 비공개행태유형분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2018

4 박흥식, "투명성 가치 : 개념적 구조와 의미" 12 (12): 103-118, 2001

5 황진현 ; 임진희, "체계적인 원문정보공개를 위한 정부산하공공기관 기록관리시스템 기능요건 연구" 한국기록학회 (46) : 325-363, 2015

6 김성호, "지방정치의 부패구조 개혁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392, 2000

7 이승종, "지방정치에서의 참여 불평등: 현실과 과제" 한국정치학회 35 (35): 327-343, 2001

8 장석준, "지방정부의 청렴도 영향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서울행정학회 21 (21): 165-192, 2010

9 임상규, "지방정부 행정관리와 사업평가 : 지방자치단체의 전자정부구축효과에 관한 연구 - 투명성 증진을 통한 부패통제를 중심으로" 2008 (2008): 341-356, 2008

10 박종관 ; 윤주명, "지방정부 정보 공개제도에 대한 인식과 과제" 서울행정학회 15 (15): 447-465, 2004

11 조수연, "지방정부 부패와 행정효율성의 관계에 관한 연구 : DEA 를 적용한 지방정부의 종합적행정효율성과 청렴도의 관계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2017

12 박대식 ; 김소라, "지방정부 공직자의 청렴도에 대한 하위영향요인: 대전광역시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원 54 (54): 149-179, 2015

13 곽채기, "지방재정의 공시와 주민참여 활성화 :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모형 설계와 성공적인 운영전략" 2005 (2005): 37-58, 2005

14 김배원, "지방재정운영과 주민참가제도 - 지방재정정보공개제도와 주민참여예산제를 중심으로 -" 한국비교공법학회 7 (7): 119-132, 2006

15 이승종, "지방자치론" 박영사 2021

16 양지숙 ; 조형석, "지방자치단체 감사요인이 부패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지방정부학회 25 (25): 107-131, 2021

17 김애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수준이 지방정부의 부패 감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정부학회 21 (21): 117-155, 2017

18 이건영 ; 조정래,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지방정부 부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 33 (33): 97-123, 2021

19 안문석, "정보화 사회에서의 행정개혁과 정보공개제도" 67-82, 1996

20 김승태, "정보공개제도의 성과와 한계" 한국공공관리학회 23 (23): 119-147, 2009

21 윤광석, "정보공개제도의 발전방안 연구 : 공공기관의 소극적 행태와 청구인의 오남용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원 2019

22 정광호 ; 전대성 ; 김홍석, "정보공개제도가 항생제 처방에 미친 영향: 서울시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소 46 (46): 123-150, 2008

23 전대성 ; 정광호, "정보공개의 효과분석 - 서울시 종합병원, 병원, 의원의 감기항생제 처방률을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 20 (20): 109-142, 2011

24 최슬기 ; 정광호, "전자정부와 부패의 관계에 관한 실증연구:정책결정 투명성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정보화학회 17 (17): 29-59, 2014

25 김태은 ; 안문석 ; 최용환, "전자정부가 부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횡단 및 패널자료를 통한 증거" 한국행정학회 42 (42): 293-321, 2008

26 이강원 ; 김진하 ; 정미진 ; 이정호, "전자정부 발전의 매개효과와 국가부패감소 영향요인 연구: 국가단위 분석을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소 31 (31): 77-99, 2017

27 김승태, "전자적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 평가: 정보공개시스템의 평가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정보화학회 12 (12): 51-82, 2009

28 김애진, "재정분권이 부패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방정부학회 22 (22): 161-188, 2018

29 배현회 ; 한승혜, "의료기관 평가정보공개의 효과 – 제왕절개분만 적정성 평가공개에 대한 의료기관 및 소비자 행태 변화 -" 한국정책학회 27 (27): 359-382, 2018

30 이재완 ; 백대현, "음식점 위생 정보공개와 식중독 발생: 서울시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중심으로" 서울행정학회 30 (30): 255-276, 2019

31 한익현 ; 신승윤, "원문정보공개제도의 디커플링에 대한 영향요인 연구: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국행정연구소 59 (59): 147-185, 2021

32 최진욱, "서울특별시 OPEN 시스템이 부패에 미치는 영향" 정부학연구소 13 (13): 215-240, 2007

33 김영평, "서울시 OPEN 시스템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 2001 : 355-369, 2001

34 이재완, "상수도수질 정보공개의 효과 분석: 서울시 온라인 수질정보공개에 따른 수질개선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 17 (17): 141-168, 2013

35 김용섭, "사회전체적 과제로서의 부정부패방지" 24 (24): 199-222, 1996

36 조정래 ; 이현정 ; 김장회, "부패와 젠더: 기초자치단체 부패 영향요인의 탐색" 정부학연구소 20 (20): 89-121, 2014

37 한승혜 ; 배현회 ; 장용석, "기업의 유해화학물질 배출량 변화에 관한 연구: 배출량 정보공개에 따른 자발적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48 (48): 341-362, 2014

38 최정민 ; 김유승, "국내 정보공개 연구 동향 분석" 한국기록관리학회 13 (13): 173-197, 2013

39 문정욱, "국가정보화 수준이 부패에 미치는 영향: 多국가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정보화학회 18 (18): 33-58, 2015

40 김구, "국가의 정보화 수준과 투명성의 영향 관계:잠재성장모형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정보화학회 18 (18): 1-33, 2015

41 김구 ; 권용민, "공공부문의 반부패를 위한 정보격차 해소의 전략과제 탐색" 한국부패학회 19 (19): 1-28, 2014

42 박나라, "공공부문 투명성이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2010-2015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와 고객만족도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51 (51): 219-253, 2017

43 이명진 ; 문명재, "공공기관의 조직적 특성과 정보공개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44 (44): 121-146, 2010

44 유수선, "견제와 부패의 관계 :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531-554, 2015

45 박종혁, "건강보험 비급여 정보공개 정책이 의료기관 진료비용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19

46 이승종, "地方政府의 行政情報公開 : 行政統制論的 接近" 25 (25): 891-916, 1991

47 임의영, "Weber의 관료제에 대한 전망의 행정철학적 재구성" 한국행정학회 39 (39): 23-39, 2005

48 Bertot, J. C., "Using ICTs to create a culture of transparency : E-government and social media as openness and anti-corruption tools for societies" 27 (27): 264-271, 2010

49 Bauhr, M., "Transparency to curb corruption? Concepts, measures and empirical merit" 68 (68): 431-458, 2017

50 Lindstedt, C., "Transparency is not enough : Making transparency effective in reducing corruption" 31 (31): 301-322, 2010

51 Anechiarico, F., "The pursuit of absolute integrity: How corruption control makes government ineffectiv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6

52 Chen, C., "The effect of fiscal transparency on corruption : A panel cross ‐ country analysis" 98 (98): 226-243, 2020

53 Rose-Ackerman, S., "RedesiGning the state to fight corruption: Transparency, competition and privatization"

54 Smith, R. W., "Principals and agents: An explanatory model for public budgeting Journal of Public Budgeting" 10 (10): 325-353, 1998

55 Heidenheimer, A., "Political Corruption" Holt Rinehart and Winston 1970

56 Holmström, B., "Moral hazard and observability" 74-91, 1979

57 Langseth, P., "Mesuring Corruption" Routledge 23-60, 2016

58 Gurgur, T., "Managing Fiscal Decentralization" Routledge 62-83, 2002

59 Kolstad, I., "Is transparency the key to reducing corruption in resource-rich countries?" 37 (37): 521-532, 2009

60 Fung, A., "Full Disclosure: The Perils and Promise of Transparenc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61 Mehra, A., "Free Flow of Information and the new international information order: Toward a doctrinal reconciliation (Free speech, First amendment)"

62 Crilly, D., "Faking it or muddling through? Understanding decoupling in response to stakeholder pressures" 55 (55): 1429-1448, 2012

63 Weber. M., "Economy and Society Ⅰ , Ⅱ , Ⅲ" Bedminster Press 1968

64 Bhatnagar, S., "E-government and access to information. Global Corruption Report 2003" Transparency International 2003

65 Nye, J. S., "Corruption and political development : A cost-benefit analysis" 61 (61): 417-427, 1967

66 Klitgaard, R., "Controlling corrup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8

67 Shim, D. C., "Anticorruption effects of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and social capital" 75 : 2009

68 Kim, S., "An institutional analysis of an e-government system for anti-corruption: The case of OPEN" 26 (26): 42-50, 2009

69 Ward-Hunt, C. Robert, "American Secrets, American Transparency : Analysis of the Freedom Of Infromation Act as implemented by the US intelligence community" 2014

70 Lee, K.,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Decrease in the Government Corruption and Mediating Effects of the Development of ICT and E-Government — A ross-Country Analysis" 4 (4): 41-, 2018

71 감사원, "2012 년 지방행정 감사백서"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