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제에 대한 평가 = A Study on the National Land Planning Act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orean Constitution provides, the property right of all citizens shall be guaranteed and the exercise of it shall conform to the public welfare(Article 23).
It provides, the economic order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be based on a respect for the freedom and creative initiative of enterprises and individuals in economic affairs(Article 119 Clause 1). The State may regulate and coordinate economic affairs in order to maintain the balanced growth and stability of the national economy, to ensure proper distribution of income, to prevent the domination of the market and the abuse of economic power and to democratize the economy through harmony among the economic agents(Article 119 Clause 2).
National Land is considered as a source of all products that are necessary for all citizens of a nation in the present and future. It have several special characteristics, for example unproductivity, irreplaceability, immobility, indestructibility, heterogenity, connectivity, modification etc.
But it may be said that appearance of national scaled land planning had been made at (the beginning of) 20 century in order to develop and use limited national land in an effective, systematic method.
Korean Constitution provides, the land and natural resources shall be protected by the State, and the State shall establish a plan necessary for their balanced development and utilization(Article 120 Clause 2).
Therefore, the State has established many acts about National Land Planning and Development. Especially, National Land Planning and Development Acts has been improved markedly at the beginning of 2000. For example, Framework Act on the National Land(2002),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2002), Framework Act on the Regulation of Land Use(2005) etc.
But our present Acts about National Land Planning and Development have several problems inspite of a few estimatable points.
For example, problems in legal system, plan system and system management etc.
This paper is focused as follows :Ⅰ. Introduction Ⅱ. Constitutional basis and history of National Land Planning and Development Acts Ⅲ. System and contents of National Land Planning and Development Acts Ⅳ. Review of National Land Planning and Development Acts Ⅴ. Conclusion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의 진정한 국토계획법제는 1962년 1월 20일 우리 손으로 제정한 도시계획법(법률 제983호)이 그 효시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그 후 1960-1970년대의 경제개발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계기로 극심한 도시집중, 지역불균형 문제, 지가 상승 등에 따른 부동산 투기 문제 등이 발생하게 되고, 이에 따라 1980년대의 국토계획법제는 그에 대응하여 토지공개념의 도입 및 그에 입각한 토지공개념 3법의 제정 등으로 대처하게 된다.
그 후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개발용지 등 토지공급 확대 및 민간의 토지개발규제 완화정책이 추진되고, 특히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그 극복을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각종 부동산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되게 된다. 그리하여 토지공개념 관련 제도도 완화 내지 폐지되기에 이른다.
그 결과 외환위기 극복 후인 2000년 초에는 준농림지역을 중심으로 난개발 문제 등이 다시금 대두하게 되고, 그에 대한 대응으로서 국토계획관련 법제의 전면적 개편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전면 개편된 국토계획법제는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할 면도 적지 않지만, 개편 초기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고, 그 대부분은 아직도 그대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한 문제점으로는 첫째, 법체계상 문제(기본법과 집행법 간의 일관된 체계성 결여 등) 둘째, 계획체계상 문제(계획체계의 복잡성 및 중복성의 문제 등) 셋째, 계획수립절차상 문제(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참여절차 미흡 등) 넷째, 제도운영상 문제(인ㆍ허가의제제도의 방만한 운영 등)를 들 수 있다.
우리 국토계획법제의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더욱 개선해 나감에 있어서 염두에 두어야 할 과제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첫째, 단순한 물리적 통합의 지양 둘째, 전체 국민 편에서의 법제개선 및 운용 셋째, 빈번한 개정 및 특별법 양산의 지양 넷째, 헌법기관으로 국토정책위원회(가칭)의 설치 등이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10

2 유천용, "향후 통합지침체제하에서의 지구단위계획지침 개편과 운영방안" 행정공제회 45 (45): 2010

3 홍정선, "행정법원론(상)제18판" 박영사 2010

4 박균성, "행정법론(상)" 박영사 2010

5 박윤흔, "행정법강의(상)" 박영사 2004

6 김동희, "행정법Ⅰ" 박영사 2009

7 김철용, "행정법Ⅰ" 박영사 2009

8 이광윤, "한국의 토지계획법규범의 구조와 문제점" 한국토지공법학회 24 : 63-74, 2004

9 서순탁, "한국 국토정책의 성과와 과제" 한국토지공법학회 43 (43): 31-54, 2009

10 류해웅, "토지법제론" 부연사 2008

11 김상용, "토지법" 법원사 2004

12 류해웅, "토지공법론" 삼영사 2006

13 오용식, "지역개발특별법제의 토지공법적 검토- “토계획 및 개발법제”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토지공법학회 37 (37): 69-93, 2007

14 신보성,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고권에 관한 고찰" (513) : 1999

15 김남철,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고권과 국가의 공간계획" 한국토지공법학회 6 : 1998

16 김성수, "일반행정법-행정법이론의 헌법적 원리" 홍문사 2010

17 송동수, "일반행정법(상)" 대한민국 2009

18 석종현, "일반행정법(상)" 삼영사 2005

19 권수철, "인⋅허가의제제도의 법적 성격과 사후감독에 관한 소고" 2002

20 정태용, "인⋅허가의제제도에 관한 고찰" 2002

21 배영길, "우리나라의 토지계획법제" 한국토지공법학회 50 : 1-22, 2010

22 김희곤, "외국·외국인 토지소유의 공법적 문제" 한국토지공법학회 39 : 635-681, 2008

23 홍정선, "신지방자치법" 박영사 2009

24 류해웅, "새로운 국토계획관련법제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 토론요지" 한국토지공법학회 2002

25 金海龍, "새로운 國土計劃 관련法制에 대한 評價와 改善方向" 한국토지공법학회 15 : 2-62, 2002

26 이창수, "멋대로 국책사업 가능한 국토계획법 개악" 2005

27 오준근, "도시계획 관련 법제의 체계적 정비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00

28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보도자료, 2010.10.26"

29 정희남, "국토이용체계 개편에 따른 지역⋅지구⋅구역 등의 정비방향 연구" 국토연구원 2001

30 건설교통부, "국토의 난개발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31 강현호, "국토기본법에 대한 소고" 6 : 2002

32 김성호, "국토계획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고권의 적용에 관한 연구" 13 (13): 1999

33 정태용, "국토계획법제의 정비" 한국공법학회 37 (37): 263-286, 2008

34 신봉기, "국토계획법의 현안문제" 동방문화사 2009

35 류해웅, "국토계획법의 발전적 전개를 위한 법률과 제도에 관한 고찰" 한국감정평가연구원 13 (13): 2003

36 이동수, "국토계획법에 있어서 민간참여" 한국토지공법학회 43 (43): 183-202, 2009

37 송현담, "국토계획법상 토지재산권에 대한 규제수단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2004

38 류해웅, "국토계획법 해설" 한국감정평가연구원 2003

39 金南澈, "국토계획과 지방자치의 법적 문제" 한국토지공법학회 20 : 2-40, 2003

40 김희곤, "개정도시계획법상의 계획제한과 권리구제" 한국토지공법학회 10 : 2000

41 신봉기, "計劃高權 再論" 한국토지공법학회 17 : 11-272, 2003

42 本間義人, "國土計劃を考え" 中央公論新社 1999

43 川上征雄, "國土計劃の變遷" 鹿島出版會 2008

44 정준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이용규제의 법적 문제 -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포함" 한국토지공법학회 26 : 23-42, 2005

45 Hartmut Maurer, "Staatsrecht, 5. überarbeitete und ergänzte Aufl" Verlag. C. H. Beck 2007

46 Klaus Stern, "Staatsrech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Bd. Ⅰ, 2 Aufl" C. H. Beck'sche Velag 1984

47 Willi Blümel, "Neuere Entwicklungen im deutschen Umweltrecht" 한국환경법학회 16 : 1994

48 "NVwZ 1988, Heft 1(15. Januar 1988)"

49 "NVwZ 1987, Heft 7(15. Juli 1987)"

50 Rolf Stober, "Kommunalrecht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3. Aufl" Verlag W. Kohlhammner 1996

51 Hansjochen Dürr, "Hans Joachim Knack, VwVfG , 8. neu bearbeitete Aufl" Carl Heymanns Verlag 2004

52 Michael Nierhaus, "GG Kommentar, 4. Aufl" Verlag C. H. Beck 2007

53 Alfons Gern, "Deutsches Kommunalrecht, 3. neubearbeitete Aufl" Nomos Verlagsgesellschaft 2003

54 Hartmut Maurer,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16.Aufl" Verlag C.H.Beck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