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도구로서의 예산 : 평가 및 감사와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 Budget As a Management Tool : Focusing on the Relation with Evaluation and Audit

국문 초록 (Abstract)

예산은 설정된 목표에 재원을 배정하여 집행·관리하며 그 결과를 설정된 목표와 비교하게 함으로 공조직의 관리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그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행정부에 의해서 주도된 예산개혁(budget reform)은 예산을 행정의 효율화를 달성하기 위한 관리도구로서 활용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그러나 예산제도 개혁은 기술적인 문제와 관료들의 반발로 인하여 정착되지 못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행정기관의 합리성이 확보되지 못하였다. 예산관리를 통해서 이룩하려는 목표는 우선적으로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이며 책임성이 확보된다는 전제하에서 적은 비용으로 많은 성과를 달성하려는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러한 책임성과 효율성의 충족은 예산과정이 평가 및 감사와의 연계를 통해서 확보될 수 있는 것이다. 예산과 평가 및 감사가 체계적인 연계성을 갖기 위해서는 이들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에서 발생되는 자료와 결과를 연결시킬 수 있는 정보체계의 구축이 기본적인 조건으로 이룩되어야 한다. 자료의 수집과 보관을 위한 TPS정보체계와 프로그램의 목표와 활동을 연결시키는 MIS 그리고 예산결정의 목표와 계획을 담당하는 DSS정보체계의 구축으로 예산집행에서 발생하는 자료와 평가 및 감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집행 및 목표에 관한 정보가 예산과정에 환류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보체계가 구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평가와 감사의 결과가 곧 바로 예산결정과정에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감사와 평가결과를 예산과정에 연관시키려는 행정관리자의 의지 및 정치적인 풍토가 형성되어야 하며, 아울러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케하는 조직내부의 유인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