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임차인보호를 위한 소비자정책 방향 = Protection of Tenant and Rental Housing Policy

국문 초록 (Abstract)

현재 주택가격은 과거 2~3년간 공급부족으로 인해 크게 올랐고, 전·윌세금도 크게 오른 상태이다. 그리고 정부의 저금리정책 기조로 인해 상당수의 집주인은 전세에서 윌세로 전환하여 전세난이 겹치는 등 전·윌세 세입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전·윌세 세입자의 문제점으로는 일부 세입자가 비좁은 공간에서 거주하는 주거과밀문제, 한 집에서 여러 가구가 동거하는 집단거주문제, 저질의 임대차주택 서비스를 소비하고 있는 문제들이 있다. 그리고 일부 전·윌세 세입자의 주거가 불안하고 과중한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임대차주택 서비스를 소비하는 소비자로써 전·윌세 세입자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우리가 당명하고 있는 임대차주택 서비스 소비자문제, 정부의 주요관련정책과 이의 특정 등을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한다. 그리고 이 같은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알아보려고 한다. 다음으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임대차주택 서비스 소비자문제를 고려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구사하고 있는 주요정책과 이들의 문제점들을 참고로 하여 전·윌세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려고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apid economic growth in Korea was accompanied by fast urbanization. Half of Korea households live in the area of Seoul, the capital city of Korea, and of surrounding province near to Seoul. As a result, around 60% of Seoul households live by means of tenant occupancy as of year 2000. Private renting is common and essential in Korean rental housing market. Low-income households, however, suffer from poor housing conditions, insecurity of tenure, and high rent.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Korean government has continuously pursued various rental housing policies. These policies, however, had some flaws for the effective protection of tenants. Therefor, government rental housing policies are reviewed and analyzed with respect to the policy direction in this paper. And a new rental housing policy direction is proposed for the effective protection of low-income tena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