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의 보상체계 특성과 정립방향에 대한 탐색적 고찰 = Rewards System and Policy Implications for Social Service Settings in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의 목적은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의 보상체계의 특성을 탐색적으로 고찰하고, 사회복지시설에서의 합리적인 보상체계 정립을 위한 정책 함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조직 환경에서의 보상의 개념과 체계, 유형을 검토하고 보상에 대한 사회복지 분야에서의 조작적 정의를 시도하였다. 다음으로 사회복지시설에서 보상체계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사회복지분야만의 고유한 특성을 검토하고, 본 연구에서 설정한 분석틀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시설 보상체계의 특성을 규명하였다.
관련 연구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상체계 분석틀로서 4가지 차원을 사용하였다. 첫 번째는 보상절차 및 방법으로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두 번째 차원은 보상기준으로 ‘언제 보상할 것인가’, 세 번째 차원은 보상상황으로 ‘보상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요건은 무엇인가’, 마지막 차원은 보상형태로서 ‘무엇을 보상할 것인가’이다.
차원별 검토결과, 사회복지영역에서의 보상체계 특성은 정부에의 높은 의존성, 규제로 인한 탄력성의 부족, 사회복지의 공공성 및 이로 인한 희생과 봉사에 대한 사회적 기대, 상대적으로 낮은 보상체계 등으로 요약된다. 특히, 기본급의 차이가 결정적인데 공무원과 교사에 비해 1호봉의 경우 97% 86% 수준을 보이나 이는 호봉이 증가할수록 그 격차는 더욱 벌어져 30호봉에서는 82% 62%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더하여서 수당제도의 차이는 교사 및 공무원의 경우 16종에 이르나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9종 정도에 지나지 않아 보수수준의 격차를 더욱 벌여놓고 있다. 또한 시간외 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의 법정수당조차도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
정책함의로 기본급의 상향조정, 이용료수입의 예산집행 탄력성 부여, 보충적 퇴직급여도입 등을 논의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characteristics of rewards systems of social service settings in Korea and to make policy implications for establishing reasonable rewards systems.
First, this study attempts to make an operational definition of rewards in social service settings. Secondly, specific characteristics of social service settings which should be considered in establishing rewards system are examined. Then, researchers develop a framework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rewards systems of social service settings in Korea.
The framework consists of four dimensions: rewards mechanism (how to pay); rewards criteria (when to pay); rewards contingencies (external factors to influence on rewards system); and rewards consequences (what to pay).
Findings are summarized as: rewards system in social service settings is heavily dependent on government subsidy; lack of elasticity on expenditure due to regulations; pressure from social expectation of commitment and sacrifice of social workers; and low level of rewards system.
Researchers suggest that increase of wages, freedom on expenditure over revenue made from fees for services, and additional retirement benefit program should be reviewed to improve rewards system in social service settings.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I. 서론 :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II. 이론적 배경
• III. 우리나라 사회복지영역 보상체계의 특성
• IV. 사회복지영역 보상체계 개선을 위한 제언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