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고령자 개호보험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일본은 1945년 세계 제2차 전쟁의 패전과 함께 미군정의 정책적 유도로 구축된 사회복지의 기본 골격이 40여년간을 지탱하여오는 가운데 아동복지법(1947), 생활보호법(1949), 신체장애자복지법(1949)이 제정되었고 그후 정신박약자복지법(1960), 노인복지법(1963), 모자복지법(1964)이 제정되어 복지육법의 체제를 갖추었다.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평균수명의 연장과 출생율 저하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 국민의식의 변화,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진출 등의 원인으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환경의 변화와 함께 사회복지분야에서도 Normalization의 이념, 복지니-드의 증대와 다양화, 재가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다양화, 복지비용의 부담원칙, 공사역할의 분담, 행정개혁과 국가·지방의 역할분담 등의 관련제도가 새롭게 정비되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차례
• Ⅰ. 서론
• Ⅱ. 고령자 보건복지 추진 10개년 전략(Gold Plan)
• Ⅲ. 고령자 개호의 현행제도
• Ⅳ. 개호보험제도의 개요
• Ⅴ. 개호보험제도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