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의 우회방지조치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현재 EU의 개정된 반덤핑법제를 반영한 선행연구는 별로 없는 실정이다. 최근에 나온 선행연구의 결과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첫째로 우회방지조치를 포함한 EU의 개정된 반덤핑법제를 반영한 선행연구에서는 심도있는 분석이 없이 단순히 조문의 나열 정도에 그치거나, 둘째로, 우회방지조치에 대해 분석된 관련 판례의 수가 적어서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례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원칙과 판례의 경향 등을 분석하기에는 미흡하고 또한 2009년 이후에 새로이 정비된 EU의 반덤핑법제를 동 저서는 반영하지 못하였다. 셋째로 일반적으로 국제통상법의 영역에서 다루어지는 EU 반덤핑법제에 대한 선행연구는 WTO 체제 내에서 무역구제조치의 한 분야로서 반덤핑법제를 간략히 다루고 있어서 우회방지조치를 포함한 반덤핑분야에 대한 자세한 분석이 결여되어 있으며, 우회방지조치에 대한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한 선행연구는 더더욱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례분석을 통한 연구 방법을 선택하였다. 사례의 분석을 통해서 각각의 사례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과 차이점들을 상호 비교 분석함으로써 새로운 분석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첫째 EU가 우회방지조치를 도입한 1995년 부터 2013년 12월 말까지 EU에서 취한 모든 우회덤핑에 관한 공동체 기관(집행위원회 및 각료회의)의 조치를 각 기관이 관보(Official Journal)를 통해 발동한 규칙(Regulation)의 정리 및 심도있는 분석을 통해 공동체 기관의 판단 근거와 경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둘째, 1995년 부터 2013년 12월 말까지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된 우회방지조치 관련 판결에 대한 분석을 통해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례에서 드러나는 판례법적 원칙과 법원의 판결 경향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셋째, WTO 분쟁해결절차(DSB)에 있어서 EU의 우회방지조치와 관련된 패널 및 상소기구의 판정을 통해 EU의 우회방지조치의 WTO 규범 합치성에 대한 심도깊은 연구를 행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