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권레짐과 북한인권: 전략과 관계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북한은 유엔 회원국이면서 4대 국제인권협약에 가입한 당사자이다. 따라서 북한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엔인권레짐과 북한과의 관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일방향 차원의 대응을 넘어 `관계`라는 변수를 추가하여 유엔인권레짐과 북한과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외부세계의 압력에 대한 전략적 대응과 이러한 전략적 대응에 따라 양자 간에 형성되는 관계적 측면의 상관성에 주목하여 양자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 헌장상의 유엔인권레짐과 규약에 근거하여 설립된 규약위원회 등 유엔인권기구의 성격에 대한 북한의 태도와 입장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둘째, 북한은 북한체제에 `위협`으로 작용할 것인가, 특히 우리식 사회주의체제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를 중심으로 유엔인권레짐과의 관계를 설정하여 오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과 유엔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거부와 선택적 협력관계를 넘어 체제위협을 중심으로 북한이 다양한 전략과 관계설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낼 수 있었다. 특히 국제인권협약과 규약위원회에 대해 기본적으로 협조전략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지만 자신의 이해에 따라 국제인권협약과 규약위원회에 대해서도 일부 상이한 태도를 취한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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