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새터민에 대한 사회통합 정책 - 독일 사례를 바탕으로 -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은 탈북 이주민의 증가에 따라 새터민이 남한사회에서 사회적 배제를 극복하고 조기 정착하기 위한 사회통합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통독 전후의 독일 에서 (구)동독 이주민에 대한 사회통합의 선험적인 사례를 우선 살펴본 다음, 새터민의 자 립ㆍ자활을 촉진하기 위해 노동시장에서의 취업지원과 직업교육의 활성화, 동시에 직장생 활에 적응하기 위한 사회심리적 적응교육의 효과적인 방안, 더불어 지역적응센터를 중심 으로 한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자립ㆍ자활형 민관 네트워크를 구상해 보았다. 동서독의 경험에서 보았듯이 통일 협약에 의해 정치, 경제, 화폐통합에 이은 사회통합 은 동독이주민에 대한 물적, 제도적 지원에 바탕한 노동시장에서의 취업 및 직업교육 지 원, 사회보장급여 지급 등 서독 사회시스템에 의한 포괄적인 지원이었다. 이러한 외적인 정치경제학적 사회통합정책이 비교적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되지만, 통일 후 20여년이 지 난 시점에 동서독민 간에 느끼는 서로 간의 문화 차이인식과 괴리감은 외적 사회통합보 다 내적 사회문화적 사회통합이 더 어렵고 긴 시간을 요한다고 할 수 있다. 상호 차이의 인정 및 이해교육이 먼저 선행되는 편이 진정한 사회통합으로 가는 지름길일 것이다. 현재 통일원과 하나원 중심의 정부 주도, 민간 보조형 새터민 적응서비스가 거주지 중 심의 지역적응센터 설치를 통해 제공되는 정책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새터민 정착지원 서비스가 지역의 적응센터를 중심으로 지자체와 민간협동형으로 전환될 계획이다. 이에 자립ㆍ자활 촉진을 위해 지역별로 새터민의 조기 정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고용지원센 터와 지자체 공무원, 사회복지관과의 연계 하에 사업을 구체화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제1장 서론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 연구 방법 및 내용
• 3. 선행 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 제2장 이론적 배경
• 제3장 외국 사례 : 통독 전후의 이주민 통합
• 제4장 한국의 새터민 현황과 실태
• 제5장 새터민의 자립ㆍ자활 정책과 사회심리적응 교육
• 1. 취업지원과 직업교육
• 2. 사회심리적 적응 교육
• 제6장 지역 차원의 민관 지원체계 확립 방안
• 제7장 결론
• 참고문헌
• 논문심사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