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보화를 위한 국유재산.예산제도 개선 / 정찬모

목차 (Table of Contents)

• 서 언 1
• 요약문 11
• 제 1 장 서 론 31
•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1
•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4
• 제 2 장 공공정보화 예산제도 개선방안 36
• 제 1 절 정보화 예산 환경 변화 36
• 제 2 절 정보화예산 현황분석 39
• 1. 개 관 39
• 2. 정보화 분야 예산분석 42
• 3. 정보통신부 예산/기금현황 43
• 4. 정보화분야 국가재정운용계획 46
• 제 3 절 공공정보화예산제도의 개선과제 49
• 1. 국가 연구개발(R&D) 사업과 유사한 형식의 정보화예산배분체제구축 50
• 2.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공공정보화예산의 안정적 확보 62
• 3. 전자정부사업 추진체계의 개편 65
• 4. 정보화 성과관리제도와 예산의 연계 70
• 제 3 장 국유재산으로서의 공공정보재산 관리 75
• 제 1 절 국유재산으로서의 공공정보재산 75
• 1. 공공정보재산 관리의 중요성 75
• 2. 공공정보재산의 개념 77
• 제 2 절 공공정보재산의 법적 성격 79
• 1. 공공정보재산 개념의 구성요소 79
• 2. 공공정보재산의 법적 규율체계 81
• 3. 공공정보재산의 입법화 문제 91
• 4. "국유재산법" 및 시행령의 개정 조문안 98
• 제 4 장 미국의 정보화예산제도 및 정보자원관리제도 100
• 제 1 절 미국의 정보화예산제도 100
• 1. 정보화 사업 예산 신청 100
• 2. 미국의 전자정부 예산 프로세스 109
• 제 2 절 미국의 정보자원 공동 활용 촉진 방안 114
• 1. CORE.gov 114
• 제 5 장 결 론 121
• 참고문헌 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