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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일본의 토지수용과 보상제도 = - A Study on Land Condemnation and Compensation in Jap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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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989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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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Article 29, Paragraph 1 of the Constitution of Japan provides that ‘private property shall not be violated,’ which guarantees private property, and condemnation thereof for public needs shall be permit under just compensation therefor(Article 29, Paragraph 3). Under Article 29, Paragraph 3 of the Constitution, the Land Expropriation Act(LPA) was enacted in 1951 as a general statute concerning compulsory acquisition of land for public purpose.
    A project initiator may have the legal ability to acquire land compulsorily which encompassed in his or her contemplated public project, that is enumerated in the LEA(Art 3) and should take the recognition of project whether his or her contemplated project might be for public purpose or not. Although the project initiator has finished preparation for it, he or she should begin to negotiate with landowners and interested parties as to land acquisition and compensation. With respect to compensation concerned private property, in order to be full compensation in land acquisition practices, the Japanese Cabinet decided on The Guideline of Standard for Compensation for Loss caused by Acquistion of Land for Public Use(Cabinet Decision, June 29, 1962). The guideline is mainly aimed at applications for land acquisition by agreement and to provide comprehensive requisites for compensation, thereby ensuring smooth implementation of the public project and appropriate compensation. If the project initiator fails to enter into a contract with landowners and interested parties, he or she shall submit a written application for recognition of the project contemplated. After the recognition of the project, the project initiator may apply to the expropriation committee for a ruling concerning expropriation.
    Just compensation is the system for compensation for loss of property in its sacrifice for public use under the idea of equal social burden. In this regard, just compensation provided in Article 29, Paragraph 3 of the Constitution should be “full compensation”, which means the objective value of the acquired property(fair market value).
    Under LEA, compensation for loss should be full compensation, that is, the property value of an aggrieved person does not change before and after condemnation, and the amount should be sufficient enough to acquire alternative land nearby which is equivalent the land ta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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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29, Paragraph 1 of the Constitution of Japan provides that ‘private property shall not be violated,’ which guarantees private property, and condemnation thereof for public needs shall be permit under just compensation therefor(Article 29, ...

    Article 29, Paragraph 1 of the Constitution of Japan provides that ‘private property shall not be violated,’ which guarantees private property, and condemnation thereof for public needs shall be permit under just compensation therefor(Article 29, Paragraph 3). Under Article 29, Paragraph 3 of the Constitution, the Land Expropriation Act(LPA) was enacted in 1951 as a general statute concerning compulsory acquisition of land for public purpose.
    A project initiator may have the legal ability to acquire land compulsorily which encompassed in his or her contemplated public project, that is enumerated in the LEA(Art 3) and should take the recognition of project whether his or her contemplated project might be for public purpose or not. Although the project initiator has finished preparation for it, he or she should begin to negotiate with landowners and interested parties as to land acquisition and compensation. With respect to compensation concerned private property, in order to be full compensation in land acquisition practices, the Japanese Cabinet decided on The Guideline of Standard for Compensation for Loss caused by Acquistion of Land for Public Use(Cabinet Decision, June 29, 1962). The guideline is mainly aimed at applications for land acquisition by agreement and to provide comprehensive requisites for compensation, thereby ensuring smooth implementation of the public project and appropriate compensation. If the project initiator fails to enter into a contract with landowners and interested parties, he or she shall submit a written application for recognition of the project contemplated. After the recognition of the project, the project initiator may apply to the expropriation committee for a ruling concerning expropriation.
    Just compensation is the system for compensation for loss of property in its sacrifice for public use under the idea of equal social burden. In this regard, just compensation provided in Article 29, Paragraph 3 of the Constitution should be “full compensation”, which means the objective value of the acquired property(fair market value).
    Under LEA, compensation for loss should be full compensation, that is, the property value of an aggrieved person does not change before and after condemnation, and the amount should be sufficient enough to acquire alternative land nearby which is equivalent the land ta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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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일본 헌법 제29조제1항은 ‘재산권은 이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여 사유재산제를 보장하고, 제3항은 ‘사유재산은 정당한 보상 하에서 이를 공공을 위하여 수용’을 허용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는 경우의 절차, 보상의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는 토지수용법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수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하는 법률적용의 한계가 있다.
    기업자의 예정사업이 ‘공익의 이익이 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토지수용법을 바로 적용시킬 수 없다. 왜냐하면 재산권이 보장되는 사유재산제 하에서는 특정사업이 법 제3조의 소정의 공익사업에 해당되는 경우라도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은 당연히 사적 거래에 의하여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근거하여 행하여야 하고, 재산권자의 ‘임의처분권’을 침해하여서 아니되므로, 성실한 사전협의에 의한 임의취득이 전제된다.
    이에 일본 정부는 각의결정된 보상기준요강을 마련하였고, 토지소유자와의 대등한 관계에서 기업자로 하여금 자체의 보상기준을 운용토록 하였으며, 필요한 토지 등을 임의협의에 의하여 취득토록 제도화하여 사업인정신청의 요건을 ‘3년이상 협의’ 또는 ‘협의취득율 80% 이상’으로 정한 통달(지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토지수용의 전제가 되는 공공성 판단기능을 행하는 사업인정절차에 있어서 사익을 위한 수용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사업인정 요건의 법정화, 사업인정절차의 공정성․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재산권 보호에 상당한 배려를 하고 있고,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인근지역에서 대체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수준의 금전보상(정상적인 거래가격)을 법령으로 규정함으로써 완전보상을 실현토록 보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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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헌법 제29조제1항은 ‘재산권은 이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여 사유재산제를 보장하고, 제3항은 ‘사유재산은 정당한 보상 하에서 이를 공공을 위하여 수용’을 허용하고 있다....

    일본 헌법 제29조제1항은 ‘재산권은 이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여 사유재산제를 보장하고, 제3항은 ‘사유재산은 정당한 보상 하에서 이를 공공을 위하여 수용’을 허용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는 경우의 절차, 보상의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는 토지수용법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수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하는 법률적용의 한계가 있다.
    기업자의 예정사업이 ‘공익의 이익이 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토지수용법을 바로 적용시킬 수 없다. 왜냐하면 재산권이 보장되는 사유재산제 하에서는 특정사업이 법 제3조의 소정의 공익사업에 해당되는 경우라도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은 당연히 사적 거래에 의하여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근거하여 행하여야 하고, 재산권자의 ‘임의처분권’을 침해하여서 아니되므로, 성실한 사전협의에 의한 임의취득이 전제된다.
    이에 일본 정부는 각의결정된 보상기준요강을 마련하였고, 토지소유자와의 대등한 관계에서 기업자로 하여금 자체의 보상기준을 운용토록 하였으며, 필요한 토지 등을 임의협의에 의하여 취득토록 제도화하여 사업인정신청의 요건을 ‘3년이상 협의’ 또는 ‘협의취득율 80% 이상’으로 정한 통달(지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토지수용의 전제가 되는 공공성 판단기능을 행하는 사업인정절차에 있어서 사익을 위한 수용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사업인정 요건의 법정화, 사업인정절차의 공정성․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재산권 보호에 상당한 배려를 하고 있고,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인근지역에서 대체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수준의 금전보상(정상적인 거래가격)을 법령으로 규정함으로써 완전보상을 실현토록 보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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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류하백, "한․일간 「수용의 허용조건」 비교연구 -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관련판례에 대한 평석을 겸하여 -" 한국토지공법학회 48 : 229-268, 2010

    2 류하백, "토지수용에 있어 공익사업 강제의제규정의 위헌성" 한국토지공법학회 44 : 1-40, 2009

    3 류하백, "토지수용과 기본권 침해" 부연사 2007

    4 류하백, "일본의 손실보상제도 해설" 감정평가연구원 1999

    5 小高 剛, "用地買收と補償(第4版)" 有斐閣 2003

    6 補償實務硏究會, "用地補償ハンドブック 第2次改訂版" ぎょうせい 1999

    7 高田 賢造, "新訂 土地收用法" 日本評論社 1970

    8 土地收用法令硏究會, "改正 土地收用法の解說" 大成出版社 2005

    9 淵上 臣, "損失補償判例裁決例大系" (社團法人)日本補償コンサルタント協會 1987

    10 小澤 道一, "土地收用法(下)" ぎょうせい 1998

    1 류하백, "한․일간 「수용의 허용조건」 비교연구 -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관련판례에 대한 평석을 겸하여 -" 한국토지공법학회 48 : 229-268, 2010

    2 류하백, "토지수용에 있어 공익사업 강제의제규정의 위헌성" 한국토지공법학회 44 : 1-40, 2009

    3 류하백, "토지수용과 기본권 침해" 부연사 2007

    4 류하백, "일본의 손실보상제도 해설" 감정평가연구원 1999

    5 小高 剛, "用地買收と補償(第4版)" 有斐閣 2003

    6 補償實務硏究會, "用地補償ハンドブック 第2次改訂版" ぎょうせい 1999

    7 高田 賢造, "新訂 土地收用法" 日本評論社 1970

    8 土地收用法令硏究會, "改正 土地收用法の解說" 大成出版社 2005

    9 淵上 臣, "損失補償判例裁決例大系" (社團法人)日本補償コンサルタント協會 1987

    10 小澤 道一, "土地收用法(下)" ぎょうせい 1998

    11 小澤 道一, "土地收用法(上)" ぎょうせい 1998

    12 小林 忠雄, "公共用地の取得に伴う損失補償基準要綱の解說" 近代圖書(株) 1998

    13 土地收用法令硏究會, "Q&A 土地收用法" ぎょうせい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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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4-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3-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1999-07-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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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4 0.84 0.7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9 0.69 0.687 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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